사법행정권을 남용한 혐의를 받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지난 23일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밖으로 나서고 있다./연합뉴스헌정 사상 처음으로 전직 사법부 수장이 24일 검찰에 구속되면서 법원을 비롯한 법조계는 충격에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다. 사법부에 대한 국민 신뢰가 끝 모르는 나락으로 떨어지게 됐다는 참담함에서부터 이번 사태로 법원 내부 갈등이 증폭하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까지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부장판사는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소식에 “할 말이 없다”며 “전직 수장이 구속된 상황에서 국민에게 어떻게 사법부를 믿어달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재경지법의 한 판사 역시 “결국 최악의 상황까지 맞게 됐다”면서 “법원의 앞날이 어떻게 될지 한 치 앞도 내다보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을 기점으로 법원 내부의 갈등이 더 증폭될 수 있다는 전망도 있다. 당장 김명수 대법원장이 이런 사태에 빌미를 제공했다는 책임론이 쏟아질 것으로 보인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이 불거졌을 때 법원 자체적으로 해결할 기회를 놓치고 김 대법원장이 검찰 수사에 협조하고 나서면서 일이 이 지경까지 오게 됐다는 불만이 나올 수 있다. 지방의 한 부장판사는 “어떻게 보면 지금의 상황은 사법부 스스로 초래한 측면이 크다”며 “우리 스스로 바로잡을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실기했다가 더 큰 비용을 치르는 것 같다”고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번 사태가 사법부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한 재경지법의 부장판사는 “검찰과 정치권이 사법부를 압박할 수 있는 전례가 만들어진 것”이라며 “지금 법원 내에서 앞장서서 떠들고 있는 판사들도 나중에 세상이 바뀌면 반대로 당할 수 있는 것 아니냐. 법관들이 불안한 마음을 갖게 되면 사법부의 안정성도 흔들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사법부를 우려하는 목소리는 같은 법조계 내에서도 쏟아졌다. 차장검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사법부는 당분간 문을 닫아야 하는 것 아니냐는 얘기들이 나온다”며 “삼권 분립의 한 축을 지탱하던 사법부가 무너진 상황이라 같은 법조인으로서 씁쓸하다”고 전했다. 그러나 양 전 대법원장의 구속 영장 발부가 사법부 신뢰 회복의 전환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평가도 나왔다.
대한변호사협회의 전직 간부는 “사법부 역사상 다시는 있어선 안 될 일”이라며 “이번 일을 계기로 그런 식의 범죄가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다 같이 반성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서울지방변호사회의 한 간부 역시 “사법부로서는 흑역사이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법원이 자정 작용을 하기 시작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윤서영 인턴기자 beatriz@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