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트럼프, 방위비 분담금 특정한 액수 말한 적 없어"

청와대는 25일 ‘지난해 11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문재인 대통령에게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1조3,554억 원)를 요구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이 아니라고 밝혔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한 액수를 말한 적은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대변인은 “(트럼프 대통령은) 합리적 수준에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타결하자는 취지로 간단하게 언급했을 뿐”이라고 설명했다.

이날 한 언론은 정부 소식통을 인용, 지난해 11월 30일(현지시간)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아르헨티나 부에노스아이레스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 때 트럼프 대통령이 문 대통령에게 방위비 분담금으로 12억 달러를 내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당시 회담이 끝나고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현지에서 기자들과 만나 ‘트럼프 대통령이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요구한 게 있나’라는 물음에 “여러 이야기가 있었지만 굉장히 짧게 한 마디씩 언급하며 넘어간 것으로 안다”고 답한 바 있다.



현재 진행 중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서 총액 문제와 관련해 미국은 연간 10억 달러(1조1,305억 원) 이상을 요구했다. 반면 한국은 1조원을 마지노선으로 제시하며 대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계약기간과 유사한 개념인 유효기간을 두고서도 미국은 1년을 제시했으나 우리 측은 3년∼5년이 돼야 한다는 입장으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앞서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의 유효기간은 지난 1991년 1차 협정 이래로 지금까지 9차 협정에 이르는 동안 초기 2∼3년이었으나 최근 8∼9차 협정은 5년으로 이뤄져 온 바 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