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공시가격 인상, 세금폭탄론 논란에 “작년과 거의 비슷”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 없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인상과 관련해 서민에 미치는 세금 부담은 결코 크지 않다고 이야기했다.

25일 김 장관은 tbs라디오 ‘김어준의 뉴스공장’에 출연해 “표준단독 공시가격이 인상돼도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의 인상 폭이 각각 30%, 50%로 제한돼 있어 세금이 한꺼번에 많이 오르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김 장관은 집 한 채를 가진 은퇴자가 세금폭탄으로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연세가 65세가 넘고 한집에 15년 이상 장기거주한 분들에 대해서는 70% 정도의 세입공제가 제공된다”고 이야기했다.

“다가구주택은 규모가 커서 고가주택으로 분류될 수 있는데, 이런 주택은 임대등록을 해서 세제 혜택을 받으면 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공시가격 인상 정책으로 또 다시 세금폭탄론이 나오는 것에 대해 “전체주택의 98.3%는 시가로 15억 이하이고, 고가 단독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은 1.7%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김 장관은 “(전체 주택거주자 중 98.3%는) 평균 5.8% 정도 올랐는데 이는 작년 전체 주택 가격 상승률과 거의 비슷하다”며 “(고가 단독주택에 사는 1.7%에 해당하는) 분들이 많은 변화를 느끼는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또한, 그는 “공시가격은 건강보험, 학자금대출 등 60여 개의 행정자료의 기준이 된다. 이 기준을 제대로 매겨야 세금을 공정하게 낼 수 있기 때문에 공시가격을 정확하게. 공정하게 매기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다”며 “공시가격을 바로 잡는 것은 공평과세, 조세정의를 바로 세우는 기준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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