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이 역대 최고 수준을 보인 가운데 예정가 대비 최종가 조정폭이 가격대별로, 그리고 같은 구내 동(洞)별로 큰 차이를 보이면서 ‘고무줄 공시가’ 논란이 또다시 불거지고 있다. 서울에서 공시가격이 가장 많이 오른 곳 중 하나인 마포구의 경우 동별로 가격 조정폭이 20%포인트 이상 차이 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억~2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대적으로 많이 하향 조정된 반면 30억원을 초과하는 초고가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 그대로 공시돼 하향 요구가 거의 받아들여지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27일 국토교통부 및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올해 공시가격 상승폭이 서울에서 세 번째로 높았던 마포구(31.24%)의 동별 간 공시가격 하향 조정폭이 최고 22%포인트까지 벌어졌다. 연남동의 경우 당초 전년 대비 88.26% 오를 것으로 조사됐지만 최종 인상폭은 65.65%로 확정됐다. 22.61%포인트나 하향 조정된 것이다. 공덕동은 27.6%에서 11.37%로 16.23%포인트, 동교동은 53.13%에서 38.86%로 14.27%포인트 낮아졌다. 반면 서민 주택이 몰려 있는 망원동은 27.51%에서 25.91%로 1.6%포인트 내리는 것에 그쳤다. 상암동(1.84%포인트), 신수동(1.02%포인트)도 조정폭이 미미했다.
공시가격대별로도 조정폭의 차이는 컸다. 서울 주요 구 10억~20억원대 주택의 공시가격은 최초 예정 공시금액보다 대거 하향 조정됐다. 용산구 한남동의 한 단독주택은 공시가격이 지난해 22억원에서 올해 33억2,000만원으로 50.9% 오를 것으로 예정됐으나 의견청취를 거치며 최종 26억7,000만원(인상률 21.4%)으로 조정됐다.
인상률이 100%포인트 가까이 떨어진 곳도 있다. 성동구 성수동1가의 한 단독주택은 당초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보다 165% 오른 37억9,000만원으로 책정됐으나 의견청취 과정을 통해 27억3,000만원(인상률 91%)으로 하향 조정됐다. 마포구 연남동의 한 단독주택도 전년보다 3배 가까이(196.3%) 오른 32억3,000만원으로 통지를 받았으나 최종 가격은 21억5,000만원에 공시돼 인상폭이 97%로 줄었다.
반면 전통적인 부촌에 위치한 30억원 이상 초고가 단독주택의 공시가격은 상당수 그대로였다. 지난해 공시가격 33억4,000만원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단독주택은 예정 공시가격과 같은 49억1,000만원으로, 지난해 공시가격 38억원짜리 강남구 삼성동의 단독주택 역시 예정가와 같은 57억4,000만원에 확정 공시됐다. 재벌가와 연예인들이 거주하는 용산구 이태원로 일대 공시가격 30억원 이상의 초고가 주택 역시 지난해 대비 40∼50% 이상 올린 예정가 그대로 최종 공시됐다.
이에 따라 표준주택 공시가 관련 주먹구구식 산정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명확한 기준을 공개하지 않은 채 동별로, 공시가격대별로 예정가 대비 최종가 조정폭에 차등을 두면서 공시가 산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린다는 것이다. 또 현실화율 조정을 위해 과도하게 높였다가 주민 반발 등으로 다시 큰 폭으로 낮춰주는 것 자체가 애초 명확한 원칙과 충분한 현장 조사 없이 공시가 이뤄진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한 감정평가사는 “10억~20억원대 주택이나 다가구 주택의 공시가는 예정가보다 인하된 반면 초고가 주택은 그렇지 못했다”며 “기준이 뭔지 알 길이 없어 고무줄 공시가 논란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완기·한동훈기자 hooni@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