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금융정책

최종구 "깡통전세 우려...가계부채 건전성 급격 악화할 수도"

금융위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가계부채의 건전성이 급격하게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와 함께 전세·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해 경고했다. 특히 전세가 하락으로 집주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하는 이른바 ‘깡통전세’ 발생 가능성을 우려했다.


2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최 위원장은 지난 25일 열린 ‘가계부채관리점검회의’ 모두발언에서 “가계부채가 당장 시장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은 작지만 시장여건 변화로 건전성이 급격히 취약해질 수 있다는 점은 항상 유의해야 한다”면서 “가계부채 절대 규모와 시장금리 상승에 따른 상환 부담 증가, 전세대출, 개인사업자 대출에 모두 긴장감을 갖고 대응해나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세가 하락으로 인한 역전세난으로 전세자금대출이 부실화하고 세입자가 피해를 입을 위험이 높아졌다는 금융당국 수장의 경고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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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서울의 전세 가격은 지난해 11월부터 하락세가 이어지고 있고 지방은 2017년 4월부터 하락세다. 전세대출의 경우 국지적 수급 불일치로 전세가가 하락함에 따라 임대인이 보증금을 반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전세대출 규모는 지난해 92조3,000억원으로 전년(66조6,000억원) 대비 크게 증가했다. 금융권 관계자는 “국내 은행들이 리스크가 덜한 보증보험을 통해 급격히 늘린 전세자금대출에 대해 당국이 예의주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융위는 가계부채 총량 증가세는 하향 안정화했다고 평가했다. 실제 지난해 11~12월 중 가계대출은 14조5,000억원 증가해 전년 동기(16조원) 대비 증가폭이 9% 축소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은 2016년 11.5%를 기록한 뒤 2017년 8.1%, 지난해 3·4분기 기준 6.7%로 낮아져 하향 안정화 기조가 이어지고 있다.

손구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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