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28일 제67차 대의원 대회를 열고 노사정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참여 여부를 결정한다. 대화를 선언한 지도부와 반발하는 내부 투쟁파 간 견해차가 커 참여가 실제 성사될 지는 미지수다. 경사노위에 들어온다 해도 탄력근로제 등 현안에 대한 민주노총의 반대가 강경해 사회적 대화가 파행에 이를 수도 있다.
27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28일 오후2시부터 서울 강서구 KBS 아레나홀에서 대의원 대회를 연다. 참가 대의원은 1,400명으로 역대 최대 규모다. 조합원 500명당 1명꼴인 대의원은 지난해보다 300명 가까이 늘었다. 지난 2017년 말 71만명이던 전국 민주노총 조합원 수가 1년 새 85만명으로 14만명이나 증가해서다.
김명환 민주노총 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지난해부터 경사노위 참여를 시도했지만 내부 반발로 실패했다. 경사노위 참여 안건은 지난해 10월 대의원 대회에서 통과시킬 예정이었지만 정족수 미달로 대회조차 열지 못했다. 민주노총 산하 최대 산업별 노조인 금속노조와 ‘민주 노동자 전국회의’ 등 주요 정파도 경사노위 참여에 부정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김 위원장 등 양대 노총 위원장을 직접 만나 경사노위 참여를 당부했지만 무산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총이 경사노위에 들어오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는 1999년 이후 20년 만에 양대 노총이 모두 참여하는 완전한 상태가 된다. 하지만 사회적 대화를 어렵사리 복원해도 향후 논의는 산 넘어 산이다.
민주노총은 현재 경사노위 산하 노동시간제도개선위원회가 논의 중인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에 전면 반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은 앞서 문 대통령과의 면담에서도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 문제부터 바로잡아달라”고 했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탄력근로 반대 등을 목표로 한 2월 총력투쟁을 선언할 계획이다.
경사노위는 탄력근로제 확대 논의를 이달 말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노총의 복귀 후 경사노위가 탄력근로제에 대한 노사정 합의를 내지 못하면 여야 정치권이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가능성이 크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경사노위가 이달 말까지 결론을 내지 못하면 불가피하게 2월 임시국회에서 논의해 처리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상태다. 민주노총은 지난해 5월 국회가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매듭짓지 못한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법안을 통과시키자 격렬히 반발하며 사회적 대화 전면 불참을 선언했다.
탄력근로제 말고도 사회적 대화를 흔들 ‘폭탄’은 곳곳에 있다. 양대 노총(한국노총·민주노총)은 고용노동부가 7일 발표한 최저임금 결정체계 개편안도 반대하고 있다. 고용부는 이달 말까지 대국민 의견수렴을 거쳐 다음달 임시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인데 개편안이 통과되면 양대 노총이 사회적 대화에서 뛰쳐나갈 빌미가 될 수 있다.
양대 노총과 사용자(기업) 측은 경사노위 산하 노사관계 제도·관행개선위원회가 논의하는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둘러싸고도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한국노총은 핵심협약에 맞게 노조 권한을 끌어올리면서 근로자의 파업할 권한을 제한하자는 사용자 측 공익위원 제안에 반발해 사회적 대화 불참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다. /세종=이종혁기자 2juzso@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