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장 "악의적 고액 체납자 은닉재산, 끝까지 추적해 환수"

한승희 국세청장은 28일 “악의적 고액 체납자의 은닉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 청장은 이날 세종 국세청 본청사에서 열린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고액 체납자에 대해 효과적 대응 체계를 구축하고 현장 징수 활동을 강화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청장은 해외에 자산을 숨기고 호화·사치 생활을 하는 고소득층, 불공정행위로 국민에게 상실감을 주는 생활 속 적폐 탈세, 대기업·대재산가의 편법 상속·증여 등에 대한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한 청장은 “IT 기술 발전으로 글로벌 전자상거래, 1인 미디어 등 신종 세원이 확대되는 가운데 조세회피 행태도 더욱 지능화되고 있다”며 우려의 뜻을 밝혔다. 이어 올해 상반기에 본격적으로 출범하는 빅데이터 센터를 기반으로 인공지능(AI) 등 첨단 정보기술의 활용 능력을 높일 것을 주문했다.



한편 한 청장은 경영 여건이 어려운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해선 세무조사 제외·유예, 체납액 소멸제도 등 지원대책을 선제적으로 시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젊은 관리자로 구성된 미래전략 태스크포스(TF)를 통한 세정 발전방안 연구도 지시했다. 그는 “국세 공무원이 청렴하지 않으면 결코 국민의 신뢰를 확보할 수 없다”며 “우리 스스로를 끊임없이 돌아보고 관리자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세무관서장 293명이 참석해 2019년 국세 행정 운영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