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외교연설서 6년째 “독도는 일본 땅” 망언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28일 국회 연설에서 “독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는 망언을 했다. 일본 외무상이 새해 정례 외교연설에서 ‘독도가 일본 땅’이라고 주장한 것은 기시다 후미오 등 전임자들을 포함해 6년째다.

고노 외무상은 이날 개원한 정기국회 외교 부문 연설에서 “일본 고유 영토인 다케시마(竹島, 독도의 일본명)에 대한 일본 주장을 확실히 전달해 끈기 있게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는 민주당 집권 시절인 2012년과 자민당 재집권 직후인 2013년 외무상의 외교연설에서 독도에 대해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표현을 쓰지 않았다. 다만 ‘다케시마는 하루아침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지만 끈질기게 대응할 것’이라는 수준으로 언급했다.



그러나 역사문제 등을 둘러싸고 두 나라 사이가 나빠진 2014년도 외교연설부터 일본이 독도 영유권을 갖고 있다는 망언을 되풀이하고 있다.

고노 외무상은 또 한국에 “국제적인 약속들”을 지키라고 주장했다. 한일청구권 협정, 위안부 문제 등 해석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고 있는 한일 간 합의를 확고하게 지키라고 강력히 요구해 나가겠다는 것이다. 일본 정부는 작년 10월 일제 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한국 대법원의 배상 판결이 나온 뒤 1965년의 한일청구권 협정을 근거로 이미 해결된 문제라고 주장하며 반발하고 있다.

이에 따라 첨예하게 대립하는 역사문제에 ‘레이더 논란’ 등 군사적 갈등이 더해지면서 격랑에 빠진 한일관계가 올해에도 계속 악화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