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통진당 전 의원들, 황교안 당 해산 직권남용 검찰 고소

“헌재와 법무부 간 내통 의혹도…공무 비밀 누설·사법권 침해 관련 수사해달라”

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통합진보당 김미희(왼쪽부터), 김재연, 오병윤 전 통합진보당 의원들이 28일 오전 국회 정론관에서 자유한국당 당권주자로 거론되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통합진보당 해산 관련 발언을 비판하며 구속 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미희·김재연·오병윤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에서 국회의원을 지낸 인사들이 황교안 전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29일 고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고소장에서 황 전 총리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으로서 직권을 남용해 헌법재판소로 하여금 독립적이지 않고 불공정하게 정당해산심판 사건을 처리하게 함으로써 고소인들의 공무담임권,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의 행사를 방해했다”며 “헌재와 법무부 간의 내통 의혹이 있으며, 정부 측 증인 김영환(전 청와대 민정수석)에게 공무상 비밀을 누설하고, 사법권을 침해하고 훼손한 것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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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이들은 “통진당 정당해산심판 사건이 헌법 위반 상태에서 심리·선고돼 국회의원직을 상실당하는 엄청난 고통을 겪었고, 통진당 당원들도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면밀하고 엄정하게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황교안 전 국무총리는 현재 자유한국당의 유력 당권 주자로 29일 영등포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기 지도부 선출을 위한 2·27 전당대회 출마를 공식 선언할 예정이다. /변문우 인턴기자 bmw1017@sedaily.com

변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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