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지난 2018년 8월 서울 동대문구 서울보호관찰소에서 열린 전자감독제도 시행 10주년 기념행사에서 전자발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전자발찌 착용 성범죄자들에게서 재범 관련 이상 징후를 포착해 보호관찰관에게 알리는 시스템이 가동된다.
29일 법무부는 빅데이터 분석 기법으로 성폭력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이상 징후를 포착하는 ‘범죄징후 예측 시스템’을 다음달 도입한다고 밝혔다.
이 시스템은 성범죄자가 시간대별 정상 생활지역을 벗어나면 담당 보호관찰관에게 알림이 간다. 또 재범 위험성을 높일 수 있는 이별이나 실직·질병 등 생활 여건의 급격한 변화도 분석해 제공한다.
보호관찰관은 이 같은 이상 징후를 전달받으면 직접 관찰을 나가거나 면담을 시행하게 된다.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는 지난 2018년 말 기준 2,423명이다.
기존 전자감독 시스템으로는 전자발찌 착용 상태나 출입금지 지역 방문 정도만 파악할 수 있었다. 따라서 전자발찌 부착 대상자의 재범 징후는 보호관찰관 개개인의 판단에 의존해야 했고 일탈 행동을 즉시 파악하는 것도 어려웠다. 비록 전자발찌 도입 후 성범죄 재범률은 8분의1가량으로 줄었으나 여전히 연평균 수십 건의 재범이 발생하고 있다.
법무부의 한 관계자는 “성범죄자가 대부분 유사한 패턴의 범죄를 반복한다는 데 착안해 개발한 것”이라며 “범죄 위험을 사전에 분석해 예방할 수 있는 기능을 갖췄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앞으로 민간 빅데이터 전문가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시스템 운영 모니터링과 고도화 작업을 병행해나갈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