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수도권 쏠림’ 현상을 완화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오는 2022년까지 175조원을 투입한다. 지방에 매년 국공립 어린이집 450개를 확충하고 분만·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에 대한 지원을 확대한다. 지역 산업 활성화를 위해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규제자유특구도 도입한다.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이 같은 내용의 ‘제4차 국가균형발전5개년계획’이 국무회의 심의를 통과했다고 발표했다. 총 175조원이 투입되는 이번 계획은 사람·공간·산업 등 균형발전 3대 전략과 이를 달성할 9대 핵심과제로 구성돼 있다. 우선 지역에 ‘사람’이 모일 수 있도록 교육, 문화, 보건·복지 여건 개선에 5년간 51조원을 투입한다. 또 국공립 어린이집을 매년 450개 확충한다. 지역에서도 양질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도서관·박물관 등 문화기반시설 약 300개를 더 짓는다. 지역 인재의 지방 이전 공공기관 채용도 30%로 확대한다.
농어촌·중소도시 등 인구감소 위험이 있는 지역의 ‘공간’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5년간 66조원을 지원한다. 농어촌에서도 양질의 일자리를 찾고 정착할 수 있도록 일자리·귀촌교육·정착비용을 지원한다. 또 중소도시 구도심이 재도약할 수 있도록 혁신거점 250곳 이상에 도시재생 사업이 추진된다. 침체한 지역의 ‘산업’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5년간 56조원을 쏟아붓는다. 혁신도시와 산업단지 등을 연계한 국가혁신클러스터를 육성하고 일정 지역에 신기술·신서비스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도 도입한다. 제조업 경기둔화가 뚜렷한 지역에 14개의 지역활력 회복 프로젝트도 가동한다.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이 지역성장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혁신도시별 특화발전 전략을 추진한다. 아울러 유휴 국유재산 약 200만필지를 전수조사하고 노후 청사를 복합 개발해 임대주택 1만가구를 준공한다.
부가가치세 등 국세 일부를 지방으로 이양하고 3조5,000억원의 중앙정부 사업을 내년까지 지방정부로 이관한다. 또 지역이 자발적으로 수립한 지역발전 전략을 중앙부처가 수년간 포괄 지원하는 ‘지역발전투자협약’ 제도가 시행되고 균형발전총괄지표도 개발한다. 정부는 이를 통해 2022년까지 수도권을 제외한 지역의 인구·일자리 비중이 50% 이상 되도록 유지하고 이 기간 농어촌 순유입 인구 90만명을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세종=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