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시작부터 노사정 관계가 파국으로 치닫고 있다. 민주노총은 끝내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체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 불참하고 총력투쟁에 돌입할 태세다. 한국노총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를 빌미로 사회적 대화의 잠정중단을 선언했다. 문재인 정부는 민주노총 없이 사회적 대화를 밀고 나가기로 했다. 지난 1998년 노사정위원회(현 경사노위) 출범 후 20년이 지난 2019년에도 대한민국 노사정은 결국 투쟁일변도의 강경파가 주도하는 노동운동이 불러온 ‘불신의 벽’을 넘지 못했다. 29일 노동계에 따르면 민주노총은 다음달 1일 총파업·총력투쟁을 선언하고 본격적인 행보에 나선다. 목표는 최저임금 1만원 달성과 탄력근로제 확대 철회, ILO 핵심협약의 조건없는 비준 등이다. 이어 4·6·9·11·12월에도 총력투쟁·총파업이 예고된 상태다. 다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2월 말 이후 투쟁계획은 사업계획 수정에 따라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청와대는 이와 관련해 “사회적 대화와 타협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일”이라며 “경사노위는 이미 출범했다. (민주노총 없이)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예정된 일정에 맞춰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노사정이 불신의 벽 앞에서 머뭇거리는 사이 중대 현안은 잇따라 표류하고 있다. 최저임금 제도 개편과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탄력근로제 확대 방안은 노동계의 반발을 맞았다. 가격 경쟁력과 일자리를 모두 지키는 광주형 일자리 사업은 현대차와 노동계가 협상의 마지막 난관을 넘지 못한 상태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대타협의 가장 근본적 장애물인 해묵은 불신을 씻기 위한 노사의 양보와 타협을 주문한다. 자동차·철강·조선 등 부진한 주력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고 일자리도 창출하기 위한 거대한 구조혁신은 노사 협력의 기반 없이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투쟁만으로 권리를 쟁취하던 시대는 지났다”며 “이제는 노사가 서로 주고받으며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양극화 해소, 기업 경쟁력과 근로자 복지 확보를 함께 논의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