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피니언 사외칼럼

[발언대] 간호사에 대한 존중이 환자 안전과 직결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권덕철 보건복지부 차관



미국 보건의료연구소에 따르면 환자당 간호사 한 명이 늘어날 때 중환자실 환자의 사망률은 9%, 수술환자 사망률은 16% 줄어든다고 한다. 간호 인력과 환자의 안전은 밀접한 연관이 있다. 우리나라 인구 1,000명당 병원근무 간호사 수는 3.5명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5명의 절반 수준이다. 매년 2만명씩 배출되는 간호사는 어디로 가는 것일까.

지난 2017년 기준 간호사 면허 소지자는 37만5,000명이다. 하지만 이 중 절반 정도만 병원에서 근무한다. 간호사 이직률이 높기 때문이다. 일본의 신규 간호사 이직률이 7.5%인 반면 우리는 21.4%이다. 개선된 병원 근무환경에서 신규 간호사가 존중받으며 안정적으로 일할 수 있어야 한다.


정부는 지난해 3월 ‘간호사 근무환경 및 처우개선 대책’을 발표하고 차질 없이 이행하고 있다. 4월부터는 간호사 처우개선에 사용될 건강보험 보상을 강화했고 올해도 야간근무 수당 신설 등 투자를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병원 근무환경 개선과 경력직 간호사 확보를 위해 올해부터는 정부의 병원 평가에서 병원 내 인권침해 대응체계와 동일 병원 내 3년 이상 근무한 간호사 비율 등을 반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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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병원 적응을 돕기 위한 충분한 교육기회 제공과 병원 내 문화개선도 추진한다. 국공립 간호대학 실습장비 지원을 올해는 사립대까지 확대할 예정이며 3~5년 차 경력직 간호사가 환자를 돌보지 않고 신규 간호사 교육만 하는 교육전담간호사 사업도 새로 시작한다. 또한 지난해 12월 전국 1,800개 병원에 ‘인권침해 피해대응 매뉴얼’을 배포했으며 올해 1월 ‘근로기준법’ 및 ‘산업안전보건법’개정 등을 바탕으로 병원 내 괴롭힘을 방지하는 문화개선 노력도 지속할 예정이다.

끝으로 간호사의 근무환경 개선에는 정부 노력뿐 아니라 환자와 보호자의 인식개선도 중요하다. 보건의료노동자 실태조사에 따르면 간호사에 대한 폭언·폭행, 성희롱 등 인권침해는 환자나 보호자로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가장 많다고 한다. 간호사는 환자의 안전에 매우 중요한 전문의료인이다. 의료인에 대한 존중과 지원은 국민의 안전으로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되새겨봤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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