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하엘 라이터러 주한 유럽연합(EU) 대사“한·EU FTA는 올해로 체결한 지 8년으로 협상 시한까지 포함하면 12년째를 맞이합니다. 그 사이 산업 부문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던 만큼 현실을 반영한 개정이 불가피합니다.”
미하엘 라이터러(사진) 주한 유럽연합(EU) 대사는 30일 서울 소공동 주한 EU대표부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한·EU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해 개정 필요성을 피력했다. 전자상거래(e-commerce) 보편화와 4차 산업혁명 도래 등 산업·통상 부문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던 만큼 시대 흐름에 맞는 새 개정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것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담겨야 할 내용이 빠진 것도 문제지만 ‘디테일의 미학’이 부족한 부분을 손봐야 한다고 했다. 그는 “기존에는 쓰던 유럽산 비행기 부품이 수리돼(repaired) 다시 한국으로 들어올 때 관세를 적용했지만 지난해 12월 8일 관세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관세를 부과하지 않도록 개정됐다”며 “문제가 발생할 때마다 개정에 나서기 보다는 FTA 조항을 다시 손질해 시대 변화에 맞는 내용을 촘촘히 담아 시장현실을 제대로 반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는 다른 국가와 체결한 FTA에 비해 한·EU FTA가 투자 관련 조항들이 많이 부족하다며 이를 우선적으로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지난해 기준 EU는 한국에서 외국인 직접 투자 1위를 기록하고 있지만, 관련 법률이 없거나 제약이 많아 EU의 투자 확대를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라이터러 대사는 또 양국 간 무역 시너지를 이뤄내기 위해서는 다음달 1일 발효될 일본·EU간 FTA인 경제연대협정(EPA) 수준의 개정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라이터러 대사는 특히 2월 1일 0시를 기해 발효되는 일본·EU 간 EPA에 대해 한국 정부가 신경을 곤두세워야 한다고 당부했다. EPA가 적용되면 일본은 경우 현재 10%인 자동차세 세율이 2026년 2월까지 8년에 걸쳐 0%까지 내려가기 때문에 유럽시장에서 한국 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다. 그는 “한국은 EU와 교역 규모를 확대하고 싶어 하지만 FTA를 개정하는 데에는 큰 흥미가 없는 듯해 다소 의아한 면이 있다”며 “최근 FTA를 개정한 일본과 캐나다와 비슷한 수준으로 개선할 수 있게 재협상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EU는 일본과 싱가포르와 FTA 체결을 완료했고, 베트남과는 체결이 임박한 상황이다. 호주·뉴질랜드와도 새 협상이 진행 중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