엘리자베스 워런 미국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TV 인터뷰에서 “규칙 없는 자본주의는 도둑질”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유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AP연합뉴스미국에서는 부유세 논쟁이 화두다. 미국 민주당 대선 후보가 부유세 카드를 꺼내 들었기 때문이다.
2020년 미국 대선 출마를 선언한 엘리자베스 워런 상원의원(민주·매사추세츠)은 30일(현지시간) 블룸버그 TV 인터뷰에서 “규칙 없는 자본주의는 도둑질”이라며 강한 어조로 부유세의 필요하다고 말했다. 워런은 “나는 자본주의를 믿는다”면서도 “사람들을 속이는 사업 모델을 만들라고 기업들을 부추기는 건 자본주의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워런은 차기 대선 출마 의사를 밝히면서 자산이 5,000만 달러(556억5,000만원)가 넘는 자산가에게는 연간 2%를, 10억 달러(1조1,130억원) 이상은 3%를 부과하는 부유세 정책을 발표했다.
이를 두고 경제·재계 인사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린다. 미국 최대 투자은행 JP모건의 최고경영자(CEO) 제이미 다이먼은 이날 성명을 통해 “가장 많이 버는 이들은 더 낼 여유가 있다”고 밝히며 부유세 도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는 “나는 우리 사회의 구조적인 문제들과 불평등을 다루기 위해 더 높은 세금을 내는 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정말로 필요한 이들”을 돕기 위해 부유세 도입이 필요하다고도 말했다. 같은 날 골드만삭스 전 회장이자 전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을 지낸 게리 콘은 CNBC 방송 인터뷰에서 “부유세는 경제에 해롭다”며 부유세 도입에 반대했다. 그는 “세금을 더 걷는 것이 경제에 해롭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는 세계 무대에서 경쟁해야 한다는 것”이라며 “미국 세금 법규는 매우 매우 복잡하다”고 설명했다.
지난 7일 최연소로 하원의원에 당선된 민주당 ‘샛별’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코르테스(29) 연방 하원의원은 최고세율 70%의 부유세를 주장하기도 했다. 코르테스 의원은 미 CBS 방송에서 “소득이 1,000만 달러를 넘어선다면 때때로 60∼70% 세율을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적인 부유세’ 도입을 통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정책인 ‘그린뉴딜’의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폭스뉴스가 24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미국 유권자의 70%가 연 소득 1,0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부유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데 찬성했다. 또 연 소득 100만 달러 이상 가구에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에도 65%가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