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급제 폐지에 “13%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 예산 1/5에 불과” vs “불편 없도록 꼼꼼히”

7월부터 장애인등급제가 폐지되며 4월부터는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월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될 예정이다.

지난 30일 정부는 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장애인정책조정위원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장애인정책종합계획 시행계획‘을 확정했다.

또한, 장애인등급제 폐지는 기존 1~6등급으로 체계를 세분화한것을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1급~3급)’과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4급~5급)’으로만 나누는 것을 뜻 한다.

이어 거주 여건이나 일상생활 수행능력 등 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평가하는 ‘종합조사’를 통해 맞춤형 지원을 늘린다고 밝혔다.

그러나 장애인 단체의 반발은 더욱 확산되고 있다.

지난 30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장애인등급제 종합계획이 잘못 추진되고 있다고 규탄했다.



또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장애인의 13%는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되고, 특히 신체 활동에 큰 무리가 없는 시각장애인은 활동보조사 지원 시간이 7% 줄어든다고 주장했다.

이어 장애인 복지를 늘리겠다면서도 관련 예산은 OECD 평균의 5분의 1에 불과하다는 비판도 쏟아냈다.

한편, 이낙연 총리는 “장애등급제 폐지로 오히려 지원을 덜 받는 경우가 생기거나 불편과 혼란이 야기되는 일이 없도록 꼼꼼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번 회의에서 확정된 2019년 장애인정책 시행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 위원회 산하 전문위원회를 가동하여 정책단계별로 장애인 단체와의 소통, 관계부처간 긴밀한 연계체계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사진=KTV 방송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