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 홍영표 원내대표(왼쪽) 등 참석자들이 굳은 표정으로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더불어민주당은 31일 김경수 경남지사에 대한 1심 실형 선고와 법정구속이 적폐 세력의 보복 판결이라고 밝혔다. 촛불 정신을 상기한 민주당은 야당들의 대선 불복 프레임을 차단하고 설 연휴를 앞둔 지금 민심을 추스르는 데 온 힘을 다하는 모습이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김 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은 합리적 법 상식으로는 도저히 납득되지 않는 판결이었다”며 “법과 양심에 따라야 할 판결이 보신과 보복의 수단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양승태 적폐 사단이 벌이는 재판 농단을 빌미 삼아 정치적 이익을 도모하고, 나아가 온 국민이 촛불로 이룬 탄핵과 대선 결과를 부정하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서겠다”고 말했다.
권칠승 원내부대표도 회의에서 “홍준표 전 경남지사 사례를 보면 1심에서 현직 자치단체장으로서 도주나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어 법정구속하지 않았다”며 “이번에는 통상 양형 기준을 넘어서는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을 해 상식 이하”라고 비판했다. 그는 “담당 판사가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영장심사가 열리기 하루 전에 선고기일을 늦춘 이유가 무엇인지 분명히 따져봐야 한다”며 “항소심에서 김 지사의 무고함이 밝혀질 것을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전날 김 지사가 수감된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를 열고 ‘사법농단 세력 및 적폐 청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사법개혁 의제를 주도해온 박주민 최고위원이 위원장을 맡고, 박범계·백혜련·송기헌·이재정·황희 의원이 위원으로 참여한다. 황 의원 외 전원이 법조인 출신이다. 이들은 이날 오전 중 서울구치소를 방문해 김 지사를 면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김 지사 판결문을 집중적으로 검토해 법리상 문제점을 짚어내기로 했다.
박 최고위원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과연 증거나 법리에 따라 이뤄진 판결인가 하는 의구심이 있다”며 “양형도 통상적인 경우와 상당히 차이가 있어 사실상 감정적인 판결이 아닌가 한다”고 밝혔다. 그는 특히 “성창호 판사는 양승태 비서실에서 2년간 근무한 적이 있고, 사법농단과 관련해 검찰 조사를 받았던 분”이라 지적하고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과는 질적으로 차이가 있는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해찬 대표는 전날 당직자들에게 설 연휴에도 당을 비상체제로 운영하도록 지시하고, 이 대표 본인도 연휴에도 당사에 나와 대책을 숙의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이 이처럼 단호하고 기민하게 움직이는 배경에는 현 상황과 전망이 녹록지 않다는 인식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특히 김 지사의 재판 전망이 다소 불투명하다는 관측이 제시되며 민주당도 고민에 빠졌다. 한 중진 의원은 “양승태 사건으로 수사를 받은 판사가 100명이 넘는다. 하나의 그룹이 생긴 것”이라며 “2심을 맡는 서울고법에도 보수적인 성향의 재판장이 많아 앞으로 재판이 우려된다”고 밝혔다.
민주당이 사법농단 사건을 전담 심리하는 특별재판부나 핵심 연루자에 대한 법관 탄핵을 추진할 여지도 있지만, 야권의 폭넓은 협조를 얻기 어려운 상황에서 성사 가능성이 매우 작다. 당 고위 관계자는 연합뉴스 통화에서 “대책위를 통해 사법농단 사건 수사를 리뷰할 것”이라며 “사법부 내 자정에 힘도 실어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