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사진=금융투자협회 제공권용원 금융투자협회장은 31일 증권거래세 완화와 금융상품 손익통산 등 장기투자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자본시장 과세체계 개편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건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달 5일 취임 1주년을 맞는 권 회장은 이날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연 기자간담회에서 자본시장 세제개편을 올해 핵심 과제로 제시했다.
그러면서 “오는 9월 정기국회를 앞두고 제출될 세제개편안에 증권거래세 완화, 자본이득세로의 전환 등 관련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협회 차원의 건의안을 다듬고 있다”고 전했다.
권 회장은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할 수는 없지만, 펀드를 비롯한 금융상품의 손해와 이익을 통합적으로 계산해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 손실에 대한 이월공제 같은 부분에 우선순위를 두려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다행히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전날 증권거래세 관련 언급을 했고 기재부 세제실에서도 긍정적으로 검토하는 분위기”라며 “국민의 장기투자를 끌어내는 방향으로 세제개편이 이뤄지도록 당국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겠다”고 말했다.
권 회장은 올해 또 다른 핵심 과제로 자산운용 산업의 중장기 발전 비전 제시를 꼽았다.
그는 “자산운용업 선진화를 위해 앞으로 10년을 내다보는 비전과 과제, 전략을 포함한 로드맵 ‘비전 2030’을 다음 달쯤 발표할 계획”이라며 “종합 자산운용사들이 글로벌 자산운용사와 경쟁할 수 있도록 자산규모를 키울 수 있게 하고 펀드 판매 프로세스도 개선해 고객수익률을 끌어올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운용사가 연기금과 동반 성장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와 내달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며 운용사와 공사가 함께 해외투자에 나서는 프로젝트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지난해 11월 금융위원회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내놓은 ‘자본시장 혁신과제’의 조속한 추진을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 회장은 “취임 이후 자본시장에 대한 국가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노력했는데 자본시장 혁신과제가 그 결과 중 하나”라며 “학계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14개 태스크포스를 가동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밖에 디폴트 옵션(자동투자제도)이 반영된 기금형 퇴직연금제도 도입, 채권시장과 파생상품시장 발전 및 활성화, 한국장외주식시장(K-OTC) 대표지수 도입 등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