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정치·사회

美, 중국인 원정출산 업체 첫 단속...20명 기소

비자 사기 등 혐의…임신부 당 1만5천∼8만 달러 받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AFP연합뉴스



미국 연방검찰이 캘리포니아의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세 곳을 처음으로 단속해 20명을 비자 사기와 자금세탁 등 혐의로 기소했다.

로스앤젤레스 연방검찰은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운영자 3명을 체포했고, 나머지는 중국으로 도주한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고 지난달 31일(현지시간) 발표했다.


연방검찰은 “이들 업체는 원정출산을 통해 아이가 시민권을 얻으면 무료로 미국 공교육을 받을 수 있고 이후 부모의 초청 이민을 도울 수 있다고 홍보했다”며 “또 중국인 임신부가 중국 주재 영사관 인터뷰를 어떻게 거짓으로 통과할지 알려주고, 임신 사실을 숨기고 관광비자로 미국에 들어오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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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연방검찰은 지난 2015년 3월에 중국인 원정출산업체 3곳이 운영하는 여러 채의 고급 아파트와 호텔 등을 급습한 뒤 수사를 진행했다.

중국 임신부들은 원정출산 비용으로 서비스에 따라 1만5,000∼8만 달러(1,700만∼9,000만원)를 냈다고 외신들은 전했다.

미국은 시민권이나 영주권이 없는 사람이 미국 땅에서 낳은 아기에게도 자동으로 시민권을 부여하는 ‘출생시민권 제도’를 운영, 원정출산업의 역사가 오래됐으나 그동안에는 단속이 없었다. 미 이민연구센터는 매년 3만6천 명의 원정출산 여성이 미국에서 아이를 낳고 있다는 연구결과를 2015년에 내놓은 바 있다.


김창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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