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수 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 국민 선동 자제” vs “결과에 대한 평가 할 수 있어”

김경수 경남도지사 실현 판결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1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실형을 선고 받자 민주당이 재판결과에 불복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판결 결과에 불복하는 것은 아니며 정치권은 판결 결과에 대해 평가할 수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박 의원은 이날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 오신환 바른미래당의원과 함께 YTN라디오 ‘김호성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지금 정치권의 가장 큰 현안인 김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이야기했다.

라디오에서 오신환 바른미래당 의원은 “정치권이 사법부의 판결에 감 놔라 배 놔라 하면서 국민을 선동하는 듯한 모습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삼권분립은 절대 각각 간섭하지 말아라 하는 것이 아니다”면서 “재판부는 판결문으로 이야기하고 행정부는 집행, 정치권은 말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판결 결과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김명수 대법원장은 1심에서 김경수 경남도지사를 법정구속한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에 대한 정치권 등의 도 넘은 공격에 대해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김 대법원장은 “판결의 내용이나 결과에 관해서 국민들께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은 허용돼야 하고 바람직할 수도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이 도를 넘어 표현이 과도하거나 혹은 재판을 한 개개의 법관에 대한 공격으로 나아가는 것은 법상 보장된 법관 독립의 원칙이나 혹은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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