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부와 국회에 중소기업 전용 전기요금제를 마련해 달라고 촉구하고 나섰다.
중소기업중앙회는 7일 ‘전기요금체계 개편 관련 중소기업계 의견’을 발표하고 중소기업의 전력 비용 부담을 줄여주는 내용의 전용 요금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주장은 정부의 2019년도 ‘경부하요금 차등 조정 및 전기요금 체계 개편 로드맵’ 발표를 앞두고 나온 것이다.
중기중앙회는 전용 요금제의 큰 틀이 △토요일 낮시간대 중부하요금 대신 경부하요금 적용 △전력예비율이 충분한 6월과 11월에 여름·겨울철 피크요금 적용 배제 △중소기업 대상 전력산업기반기금 부담금 인하 등으로 짜여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기중앙회는 별도 요금제 도입 필요성을 주장하는 근거로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산업용 전기요금을 16% 더 비싸게 쓰고 있어 시정이 필요하다”는 2018년 한전 국감 자료와 “전기요금 상승 시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의 ㎾h당 후생손실이 더 크다”는 경북대학교 에너지환경경제연구소 연구 결과를 제시했다. 실제로 지난해 10월 중기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중소기업의 96%는 “현재 전기요금 수준에서 비용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밝혔다.
김경만 중기중앙회 통상산업본부장은 “300인 미만 사업체의 에너지 사용량이 산업 전체 대비 20%(2017년 기준)”이라면서 “중기 전용 요금제 마련을 통해 요금 할인을 일부 시행하여도 한국전력의 판매수익에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주장했다. 이어 “최저임금 상승 등에 따라 생산비용이 크게 증가하는 상황에서 중소기업의 전기요금 부담만이라도 줄여줘야 한다”고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