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김경수 경남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 내용인데요. 형사법상 여러 가지 해석을 낳을 수 있을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해석하도록 하고 있는데 그걸 안 지켜서 원칙의 선을 넘었다고 주장하는 건데요. 그럼 판결이 나오자마자 ‘법관 탄핵’을 외친 민주당은 원칙의 선을 지켰다고 할 수 있을까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부 입찰에서 짬짜미한 충남권 3개 레미콘조합에 20억~71억원씩 모두 147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이들 레미콘 조합은 2015∼2016년 대전지방조달청이 실시한 레미콘 경쟁입찰에서 최대한 높은 가격으로 물량을 나눠 가지기 위해 사전에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낙찰률이 예정가격 대비 99.99%까지 나왔다고 하는데요, 예정가격을 빼내지 않고서 이런 경이적인 수치가 나올 수 있나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지표 부진에 대한 우려를 밝혔군요. 홍 부총리는 “기업투자가 부진하고 일자리도 엄중한 상황”이라며 “올해 1월 고용지표가 상대적으로 좋았던 지난해 1월과 비교되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설마 일자리 부진의 가장 큰 이유가 기저효과이라는 말은 아니겠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