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대륙간탄도미사일 ‘화성-14’/EPA연합뉴스2차 북미정상회담을 앞두고 ‘스티븐 비건-김혁철 라인’의 실무협상이 진행되는 가운데 미국 측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하는 북한의 모든 미사일의 폐기를 공식 입장으로 하고 있는 것으로 7일(현지시간) 전해졌다.
다만 미국이 큰 틀에서 ‘단계적 비핵화’로 방향을 잡은 만큼, 미사일 중단·폐기와 관련해서도 ICBM을 최우선으로 하는 등의 방식으로 단계적으로 접근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어 보인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지난달 방미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의 회동에서 핵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폐기 문제에 대해 직접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은 지난달 18일 백악관 회동에서 각각 미국과 북한의 입장을 전달했으며, 미국 측은 완전한 비핵화 및 핵·미사일 프로그램의 완전한 해결을 원한다는 입장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미국은 북한이 ICBM뿐 아니라 중·단거리까지 포함해 모든 미사일의 생산을 중단하고 궁극적으로 폐기해야 한다는 게 공식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이 본토 타격이 가능한 ICBM 폐기에만 집중, 이 문제만 해소되면 사실상 만족하는 것 아니냐는 미 조야 등의 우려와 달리 실제로는 협상에서 모든 미사일의 생산 중단·폐기를 분명한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다.
앞서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지난달 11일 “궁극적으로 미국 국민의 안전이 목표”라고 밝힌 데 이어 18일 비핵화와 관련해 “위험을 줄이고 북한의 핵·미사일 프로그램 확장 능력을 줄이길 원한다”고 언급한 점 등과 맞물려 ICBM 폐기 및 해외반출과 핵 동결 등 미국 본토 위협 요인 제거 쪽으로 궤도를 수정한 게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돼왔다.
오는 27∼28일 베트남에서 열릴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미간 비핵화 실행조치-상응조치간 주고받기 협상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북한 측이 원하는 미국측 상응조치의 양대 기둥은 ‘평화와 체제 보장’, ‘제재완화’로 알려졌지만, 아직 북미 간 간극이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와 북측 카운터 파트인 김혁철 전 스페인 주재 북한대사간 향후 3주간 예비담판 결과에 따라 회담의 성패가 좌우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6일 방북한 비건 특별대표가 한국으로 돌아오면 이번 주말께 우리 정부 측과의 상황 공유가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도널드 트럼프(오른쪽)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AP연합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