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지난해 2조원어치를 발행했던 재정증권을 이달에만도 6조원어치 찍기로 했다. 경기방어용으로 상반기에 나랏돈을 많이 써야 하는데 올해는 초과 세수가 없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이는 나랏빚이 앞으로 크게 늘 수 있다는 의미다. ★관련기사 3면
기획재정부는 일자리와 생활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의 조기 집행을 위해 이달 중 총 6조원 규모의 재정증권을 발행한다고 8일 밝혔다.
정부는 일시적으로 자금이 모자랄 때 28일이나 63일 만기로 재정증권을 발행한다. 1년 안에 상환해야 해 국가채무에는 영향이 없지만 지난해 2조원이었던 발행 규모가 올 들어 한달여 만에 6조원으로 늘어났다. 기재부는 “올해는 몇 차례 더 발행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앞으로다. 경기둔화와 부동산 거래 절벽으로 세수가 직격탄을 맞을 가능성이 높다. 올해 세입예산은 지난해보다 0.41% 늘어난 294조8,000억원이지만 법인세(11.85%)를 뺀 소득세(-4.85%)와 부가가치세(-1.71%), 증권거래세(-27.42%)는 모두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
/세종=김영필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