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세금 25.4조 초과 징수…국세 초과세수 '역대 최대'

지난해 국세가 정부가 애초에 계획한 것보다 25조 원 가량 더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세 초과 세수 규모는 지난해 정부 수립 후 최대를 기록했고, 초과 세입과 세출 불용액을 합한 세계 잉여금도 4년 연속 흑자를 달성했다. 초과 세수가 확대됨에 따라 세수 추계가 정확하지 못하다는 지적과 함께 경기 하강 우려는 커지는데 정부 곳간만 채웠다는 비판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지난해 총세입은 385조원으로 예산(371조3,000억원)보다 13조7,000억원 많았다. 2017년도 실적과 비교하면 총세입은 작년에 25조5,000억원 증가했다. 예산과 총세입을 비교하면 2016년부터 작년까지 3년 연속 세입 초과다. 예산과 비교해 총세입은 2016년 3조494억원, 2017년에는 9조6,306억원 많았고, 2012∼2015년 4년간은 총세입이 예산보다 적었다.

작년에는 국세 수입이 특히 많이 증가했다. 예산보다 국세 수입이 25조4,000억원 많아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세외 수입은 예산보다 11조7,000억원 적어서 국세 수입과 세외 수입을 합한 총세입은 예산보다 13조7,000억원 많은 수준이다.

총세입은 일반회계가 316조2,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2조3,000억원(4.0％) 초과 징수됐다. 또 특별회계는 68조8,000억원으로 예산보다 1조5,000억원(2.2％) 늘었다. 정부는 초과 세수의 주요 원인이 지난해 반도체 호황, 자산시장 호조 등에 있다고 분석했다. 세목별로 보면 실제 반도체 수출 호조 등의 영향을 받아 법인 영업실적이 개선되면서 법인세 예산보다 7조9,000억원(112.5％) 많은 70조9,000억원 걷힌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17년 실적보다 11조8,000억원(19.9％) 확대된 수준이다.

양도소득세(예산대비 +7.7조원), 근로소득세(+2.3조원) 등도 계획한 것보다 많이 걷혀 소득세는 예산보다 11조6,000억원(15.9％) 많은 84조5,000억원이 징수됐다. 이외에도 부가가치세와 증권거래세가 예산보다 각각 2조7,000억원(4.0％), 2조2,000억원(56.1％) 더 걷혔다. 반면 휘발유·경유 소비가 둔화하고 유류세도 한시적으로 인하하면서 교통·에너지·환경세는 계획보다 1조1,000억원(6.4％) 모자라게 징수됐다. 관세도 환율 하락 등의 영향으로 예산보다 6,000억원(6.4％) 축소했다. 작년에 종합부동산세는 계획한 것보다 1,000억원(5.2％), 2017년 실적보다 2,000억원(13.4％) 증가한 1조9,000억원이 걷혔다.



2018년 총세출은 364조5,000억원으로, 예산액(371조3,000억원)과 전년도 이월액 등(5조2,000억원)을 합한 예산현액(376조5,000억원)을 기준으로 한 집행률은 96.8에 달했다. 이월액은 3조3,000억원으로 2017년보다 1조6,000억원 축소했다. 총세입액(385조원)에서 총세출액(364조5,000억원), 국채상환액(4조원), 이월액(3조3,000억원)을 뺀 세계(歲計) 잉여금은 13조2,000억원에 달했다. 세계 잉여금은 2014년에는 8,000억원 적자를 기록했다. 그러다 2015년 2조8,000억원 흑자로 전환한 이후 2016년 8조원, 2017년 11조3,000억원에 이어 작년까지 4년 연속으로 흑자를 달성했다. 정부 관계자 설명에 따르면 지난해 세계 잉여금은 2007년 16조5,000억원을 기록한 후 최근 11년 사이에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년 세계 잉여금 가운데 일반회계에 해당하는 10조7,000억원은 국가재정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지방교부세·교육재정교부금 정산, 공적자금 출연, 채무상환 등에 순서대로 사용하며, 추경편성 또는 세입 이입 등의 방식으로 처리될 예정이다. 또 특별회계에 해당하는 2조5,000억원은 개별법령에 따라 자체세립조치 된다. 최근 정부가 경기를 자극하고 고용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재정의 적극적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이 가운데 일부가 추경에 사용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시된다.

정부는 작년에 추경 예산을 확보하면서 세계 잉여금을 포함한 여유자금 등을 재원으로 활용했다. 일반회계 세계 잉여금 처리 방안은 국가재정법에 따라 3월 말 국무회의 의결 및 대통령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그러나 정부 관계자는 지방교부세 등 법에 정해진 항목에 쓰고 나면 추경에 쓸 수 있는 재원은 별로 없을 것 같다고 판단했다.

예산과 총세입의 불균형이 반복되면서 정부의 세수 추계 능력에 의문을 품거나 세수 추계에 정치적 의도가 개입돼 있다는 논란이 일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세입 예산안 확정 전에 관련 기관과 함께 운용하는 세수추계 태스크포스(TF) 운용 방식을 개선하고 참가 기관을 늘려 추계 정확성을 높이겠다는 입장이다. 또 기획재정부, 국세청, 관세청, 한국은행, 한국조세재정연구원 등이 기관별 전망치를 내고 현재는 TF에 참여하지 않고 있는 한국개발연구원(KDI) 등도 TF에 참여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내년도 예산안을 제출할 때부터 세수 추계 전제, 전년도 세수 추계 오차 원인 분석 결과 및 개선사항 등을 함께 밝히는 등 정보 공개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어 조세정책에 관해 조언하고 심의하는 세제발전심의위원회 내에 세수 추계 분과를 신설, 민간 자문가의 의견도 들을 방침이다. 또 정부는 조세재정연구원 등과 협력해 현재 운용 중인 세목별 세수추계 모형을 개선하고, 외국 사례를 참고해 한국 여건에 적합한 소득세·법인세 미시 시뮬레이션 모형 개발도 추진키로 했다.
/이다원 인턴기자 dwlee618@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