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성윤모 산업통상자원부,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에게 규제 샌드박스 최초 승인 사업 등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이날 전했다. 김 대변인은 “산업부는 11일, 과기부는 14일 각각 규제특례심의위원회, 신기술·서비스심의위원회를 열어 규제 샌드박스 첫 적용 사업을 승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규제 샌드박스는 특정 신제품, 서비스 등에 대한 규제를 일정 기간이나 지역 내에서 면제해주는 제도다. 규제에 막혀 국내에서 신제품 등의 출시가 안 되는 경우가 많아 4차 산업혁명 시대에 뒤쳐진다는 우려가 많았고 이에 법령을 개정해 도입했다. 지난해 관련 법안들이 국회를 통과해 지난달 17일부터 발효됐다. 문 대통령은 “시행 첫날인 지난달 17일 이미 19건이 신청됐는데 기업들이 규제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얼마나 큰지 단적으로 보여준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 건강에 직접적 위해가 없는 사안이라면 원칙적으로 승인한다는 것을 전제로 제도를 운용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에 따라 다수의 규제 샌드박스 적용 사업들이 탄생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날 보고는 오후 2시부터 100분 넘게 진행됐다. 김 대변인은 “각각의 사업을 승인해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 효과와 여러 예상되는 문제점에 대해 심도 깊게 토론을 했다”고 분위기를 전했다.
문 대통령은 승인될 사업에 대해 “우리나라 최초로 규제샌드박스를 산업현장에 적용하는 기념비적인 의미가 있다”며 “제도 시행 이후 한 달도 안 돼 최초 승인 사례가 나올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또 “규제샌드박스 1호 승인을 계기로 산업현장에서 혁신이 화수분처럼 솟아날 수 있게 정부가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