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현지시간) 헬싱키타임스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핀란드 정부는 실업자의 구직을 유도하기 위해 기존 복지제도를 개편해 기본수입을 보장하는 제도를 지난 2017년 1월부터 2년간 시범적으로 실시한 결과 당초 목표대로 실업자가 구직에 나서고 더 많은 돈을 벌도록 독려하는 데는 별 효과가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고 밝혔다.
앞서 핀란드는 25세~58세 사이 실업자 2,000명을 임의 선발해 이들이 직업을 구하든, 구하지 못하든 2년간 매달 560유로(약 72만원)의 기본수입을 보장한 뒤 이 같은 제도가 구직활동에 미치는 실질 영향을 살펴보는 시범사업에 착수했다.
당시 핀란드는 일자리를 찾을 수 없거나 구직을 포기한 실업자들에게 취업하더라도 복지혜택을 상실한다는 우려를 갖지 않도록 안전망을 제공한 뒤 저임금이나 임시직 취업을 독려했다. 하지만 시범사업 실시 결과 이 같은 제도가 실업 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영향도, 부정적인 영향도 미치지 않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됐다.
핀란드 사회보장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실험 결과 기본수입 수혜자들은 노동시장에서 일자리를 찾는 데 있어 비교 대상인 다른 그룹에 비해 더 낫지도, 못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시범사업을 처음 실시한 결과 (기본수입보장제도가) 고용에 미치는 영향이 뚜렷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다만 핀란드의 ‘기본소득’ 실험에서 소득 수령자들의 고용이 증가된 통계는 나오지 않았으나 이들의 ‘웰빙’은 증대된 것으로 파악됐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본소득 수령자들은 기존의 사회보험 수령자 5,000명 실험군과 대조할 때 스트레스를 덜 받고 더 건강하며 장래에 대한 자신감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중도우파 성향인 현 정부는 당초 2년간 시범사업을 실시한 뒤 성과가 있는 것으로 드러날 경우 이를 확대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시범사업 결과 이런 제도가 실업 대책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핀란드 정부는 대안을 모색할 방침이다.
현재 핀란드를 비롯해 미국·스페인 등지에서 기본소득 실험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 중이다. 실업급여 등 종전처럼 사회보장비를 지급 받는 이들이 노동을 포기해 경제성장 동력을 갉아먹는 현상이 빚어지는 ‘복지함정’ 문제를 기본소득 제도가 해결해 줄 거라는 긍정적 의견도 있지만, 비용 대비 효과가 떨어지고 재원 마련에 막대한 세금이 필요하다며 기본소득 제도 도입을 반대하는 의견도 팽팽히 맞서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