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정부가 재정증권 발행 계획을 밝힌 것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포함해 상반기에만 중앙정부 예산의 61%(176조7,000억원)를 집행하기로 한 게 주요 원인이다. 나갈 돈은 많은데 들어오는 세금 규모에는 한계가 있으니 일종의 ‘마이너스통장’인 재정증권을 활용한 셈이다. 김상봉 한성대 교수는 “지난해 세금이 많이 걷혔는데도 재정증권을 발행한 것은 그만큼 정부 지출 수준이 크다는 의미”라며 “경기둔화가 이어지면 재정운용에 무리가 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올해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지난해(2.7%)보다 낮아질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한국은행은 2.6%를 제시했지만 현대경제연구원과 LG경제연구원은 2.5%로 보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2.3%로 내다봤다. 향후 세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얘기다.
더 큰 문제는 내년 이후 경기회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재정건전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해 12월에는 초과 세수로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를 조기 상환하고 적자국채를 축소 발행했지만 올해 이후부터는 이 같은 조치가 어렵다. 지난해 말 현재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은 37.7%다. 성태윤 연세대 교수는 “복지확대 등 정부의 지출을 늘리는 방향은 이해하지만 그 규모가 지나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앞으로는 재정을 더 효과적인 곳에 쓸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