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들이 지난해 9월1일 서울시청 다목적홀에서 열린 ‘2018 참여예산 한마당총회’에 참석해 시민참여예산 공모사업선정을 위한 투표를 하고 있다./사진제공=서울시서울시가 올해 약 700억원 규모의 시민참여예산을 운영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11일부터 다음달 22일까지 사업 제안을 받는다고 10일 밝혔다. 시민참여예산은 사업 제안부터 심사, 결정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해 운영되는 예산이다.
이번 시민참여예산 공모대상은 시정참여형(350억원), 시정협치형(100억원), 지역참여형(20억원 내외)이며 구·동단위계획형(240억원 내외) 사업에 대해서는 서울혁신기획관에서 별도 안내할 예정이다.
사업 제안은 서울시 참여예산 홈페이지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할 수 있다.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할 수 있고, 서울 소재 직장인·학생·단체도 참여할 수 있다. 다만 서울시와 자치구의 공무원 및 산하 출연기관이나 투자기관 종사자는 신청할 수 없다.
제안된 사업은 사업설명 청취, 사업 현장확인, 사업내용 숙의 및 심사 과정을 통해 우선 사업을 선정한다. 이후 8월5일부터 13일까지 진행되는 시민들의 전자투표 결과와 같은달 31일 열리는 한마당총회의 승인을 거쳐 확정된다. 참여예산 홈페이지에서 시민이 제안한 사업에 댓글을 달 수 있으며 우수 댓글을 올린 시민에게는 인센티브(모바일상품권 등)를 제공한다.
서울시는 제안자 사업설명 청취와 필요시 현장 확인을 병행해 적격사업 판단에 객관성을 확보하고 시민 역량강화를 위해 민간전문기관 대행 운영으로 예산학교 교육 을 연중 상설화할 계획이다. 또 시민참여예산제 관련 시민의견 조사 후 제도 및 운영개선 향상을 도모하는 데 중점을 둘 계획이다.
서울시 관계자는 “자문단을 운영해 시민 제안사업의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총 3,00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예산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라며 “시민참여예산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시민참여예산담당관 또는 민관협력담당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