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학자들은 1년 전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을 두고 냉혹한 평가를 내렸다. 자칫 한국 경제의 성장엔진만 꺼뜨릴 것이라는 이유에서였다. 경제학자들의 우려는 현실로 다가왔다. 소득주도 성장이 목표한 소득증대나 내수증진·분배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성장잠재력만 깎아내렸다는 실증분석 결과가 나왔다. 14일 서울 종로구 성균관대에서 열린 ‘2019 경제학 공동 학술대회’에서 최인·이윤수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는 ‘신정부 거시 경제성과의 실증평가’ 분석을 통해 “소비증가에 따른 소득증가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수증진을 통한 경기부양 효과도 크지 않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지난 정권(2013~2017년 상반기)과 현 정권(2017년 하반기~지난해 3·4분기)을 비교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0.13%포인트 감소했고 임시·일용직 고용 부진으로 고용성장률(-0.16%포인트)이 후퇴한 수치 등을 근거로 제시했다. 소비성장률도 1.14% 증가했지만 내수만 따지면 -0.46%포인트로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오히려 혁신성장이 상당기간 소외돼 투자(-5.14%포인트)는 급감하고 총요소생산성(기술개발·경영혁신·노동효율성 등)이 -0.05~-1.14%포인트를 기록하며 잠재적 경제성장률에 부정적인 영향만 줬다는 지적이다. 지난해 같은 행사에서 소득주도 성장에 대한 의문이 쏟아졌는데 1년 만에 우려가 현실이 된 셈이다. 최 교수는 “세계적으로 주요 전통적 성장이론 관련 논문이 2만건씩 피인용될 때 소득주도 성장은 200건에 그쳤다”며 “소득주도 성장은 성장과 분배가 이뤄지는 (현실적이지 않은) 사탕 같은 이론”이라고 꼬집었다.
중국 경기침체가 현실화하고 미중 무역분쟁 격화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도 잇따랐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올해 경제정책의 목표는 경착륙 막기에 둬야 한다”며 “중국 리스크가 커진다면 부동산 세율과 기준금리 인하 카드까지 써야 한다”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