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자동차 수입이 美국가안보 위협” 판정

미국 상무부가 자동차 수입이 미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정을 내리면서 수입차에 대해 고율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14일(현지시간) AFP통신은 소식통 2명을 인용해 상무부가 오는 17일까지 백악관에 제출할 보고서에 이 같은 내용을 담았다고 보도했다.

상무부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 작년 5월부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이 사안을 조사해왔다.

수입 자동차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는 결론이 백악관에 제출되면 트럼프 대통령은 90일 이내에 고율 관세를 부과하거나 수입량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수입 자동차나 부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한다면 미국을 주요 시장으로 삼고 있는 유럽연합(EU), 일본, 한국 자동차 업체들이 작지 않은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미국 내부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자동차 관세안을 두고 우려와 반발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수입차 딜러들은 자동차 관세가 부과되면 가격이 올라 매출이 줄면서 대량실업이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의 자동차 연구소인 오토모티브리서치센터는 수입차 전체에 25% 관세가 부과되면 딜러들의 매출 66억5,000만 달러(약 7조5,000억원)가 줄고 11만7,500명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미국 행정부 내에서도 자동차 관세를 지지하는 고위관리가 드물며 미중 무역전쟁에 집중하기 위해 동맹국들의 힘을 결집해야 한다는 점에서 자제를 촉구하는 목소리도 있다고 현지 언론들은 전하고 있다. 블룸버그 통신은 트럼프 대통령의 통상복심으로 거론되는 로버트 라이트하이저 USTR 대표도 자동차 관세에는 회의적이라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