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우리 정부 권력기관서 비리·정경유착 단 한 건도 없었다”

문재인 대통령이 15일 ‘국정원·검찰·경찰 개혁 전략회의’를 주재하고 “대한민국의 유일한 주권자는 국민이며 청와대를 비롯한 정부와 공공기관, 모든 공직자는 오직 국민을 위해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되새겨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권력기관 개혁의 원동력도 국민이고 평가자도 국민”이라며 “국민과 함께, 국민의 힘으로, 국민의 눈높이까지 쉼 없이 개혁을 해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회의에서 “국정원·검·경 개혁은 정권의 이익이나 정략적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민주공화국의 가치를 바로 세우는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우리는 일제 시대를 거치며 비뚤어진 권력기관의 그림자를 완전히 벗어버리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제 강점기 검사와 경찰은 강압 식민통치를 뒷받침하는 기관이었고 경찰은 국민의 생각과 사상까지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관이었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경찰은 광복 후에도 일제 경찰을 그대로 편입시킴으로써 제도와 인적 쇄신에 실패했다”고 지적했다. 3·1운동 100주년을 맞는 올해에 이 같은 그림자를 벗어버리는 개혁을 추진하겠다는 의미다. 다만 이날 회의에서 당사자인 문무일 검찰총장과 민갑룡 경찰청장은 불참했다.



문 대통령은 권력기관이 지향해야 할 목표로 ‘국민’을 꼽았다. 문 대통령은 “모든 공권력은 오직 국민을 위해 사용돼야 한다”며 “정부가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될 국민이 부여한 준엄한 명령”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명령은 분명하다. 반칙과 특권이 없는 나라, 일상에서 어떤 불공정이나 조그마한 부조리도 결코 용납하지 않는 사회를 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문 대통령은 그간의 개혁 성과도 역설했다. 문 대통령은 “우리 정부 들어 국정원, 검·경에서 과거처럼 크게 비난받는 권력형 비리나 정권유착 비리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다”고 힘 주어 말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의 경우 정치 관여를 근절하고 해외·대북정보에 전념하자 국제사회로부터 실력을 인정받게 됐고 평화를 위한 정부의 노력을 가장 앞장서서 뒷받침하게 됐다. 검·경도 개혁하는 만큼 정당한 평가를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국회에서의 법 통과를 촉구했다. 법에 명시가 돼야 정권이 바뀌어도 개혁안에 변화가 없을 것이란 판단으로 풀이된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개혁의 법제화와 제도화”라며 “입법을 통해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항구적으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대통령과 청와대, 정부 또한 이들 기관의 감시·견제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도 국민의 여망에 응답해 주시길 기대한다”며 “국정원 개혁법안, ‘공수처 신설’ 법안과 ‘수사권 조정’ 법안, 자치경찰법안이 연내에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대승적으로 임해 주실 것을 간곡하게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정권이 바뀌더라도 국정원, 검찰, 경찰의 위상과 소임이 오로지 국가와 국민을 지키는 데 있다는 사실이 달라지지 않도록 입법에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해당 기관의 자체적인 개혁 노력도 주문했다. 문 대통령은 “국정원, 검찰, 경찰은 오직 국민을 위한 기관으로 새로 태어난다는 각오를 다져야 한다”며 “자유롭고 정의로우며 공정하고 안전한 사회를 위해 국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용하고 소임을 다하기 위해 전력을 다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입법 과정만 기다릴 수는 없다”며 “행정부 스스로 실현할 수 있는 과제들은

앞으로도 지속적이고 일관되게 이행해주실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