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KBS 제공오늘(16일) 첫 방송되는 KBS1 ‘생방송 심야토론’에서는 ‘5·18 왜곡과 ‘한국판 반나치법’’을 주제로으로 김경진 민주평화당 국회의원, 박성중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상휘 세명대 교양학부 교수가 출연해 토론을 펼친다.
자유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민주화운동에 대한 폄훼 발언의 후폭풍이 정치권을 강타하고 있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5.18 왜곡 처벌법이 추진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반복되는 왜곡, 선동으로 인한 희생자의 명예훼손과 사회혼란 등을 막기 위해서는 이미 사실이 아닌 것이 확인된 북한의 특수군 개입설 등 역사적 사실을 왜곡,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를 폄훼할 경우 독일의 이른바 반 나치법(홀로코스트 부인 처벌법)처럼 강력한 처벌 규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이다.
하지만 명예훼손의 경우 현행법으로도 처벌이 가능하고, 헌법이 보장한 표현과 학문의 자유를 침해하게 된다는 반론과 함께 자유한국당에서는 5.18 유공자 명단 공개 등으로 맞서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논의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생방송 심야토론’은 5.18 왜곡 파문 이후 제기되고 있는 이른바 한국판 반 나치법의 핵심 쟁점과 바람직한 대안은 무엇이고, 추가적으로 밝혀야 할 5.18 민주화운동의 진실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서 토론해보고자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