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영업자 대출 총량 관리 방안을 다음달 내놓을 계획이다. 은행권과 제2금융권에서 자영업자 대출 연간 관리 계획을 제출받아 이를 준수하는지 점검하는 방식이다. 다만 자영업자들의 자금 경색을 막기 위해 부동산·임대업 대출에 대해 우선적으로 관리를 강화할 것으로 알려졌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강력한 대출 규제가 쏟아져 나오면서 가계부채가 감소 추세를 보이는 것과 달리 자영업자 대출은 급증세를 보이고 있다. 전체 금융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규모는 지난 2017년 말 354조3,000억원에서 지난해 9월 말 389조8,000억원으로 10% 늘었다. 대출의 질은 상대적으로 나빠졌다. 지난해 9월 말 기준 은행권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09조1,000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9.6% 늘었지만 상대적으로 이자가 비싼 상호금융과 저축은행은 각각 38%, 37.6%씩 증가했다.
이렇게 불어난 자금은 대부분 부동산·임대업으로 흘러들어 갔다. 전체 개인사업자 대출에서 부동산·임대업 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5년 33%에서 지난해 9월 40%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의 한 관계자는 “부동산·임대업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대출 증가 속도를 적극적으로 관리해야 향후 부실 위험을 막을 수 있다”며 “다만 부동산 업종이 아닌 자영업자에게는 초저금리 대출 등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제2금융권에서 이자상환비율(RTI) 규제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점검할 계획이다. RTI는 임대수익이 대출이자보다 클 때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규제다. 주택은 1.25배, 비주택은 1.5배가 넘어야 대출이 가능하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자영업자들이 담보대출로 운영자금을 마련하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 이런 자금까지 조일 경우 자영업자 자금난이 커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