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해찬 "선거제 개혁, 한국당 반대하면 野3당과 패스트트랙 처리"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9일 답보 상태인 국회의 선거제 개혁 논의와 관련,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 추진 방침을 내비쳤다.

이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어느 정도 상대방의 의사는 확인이 됐고, 그걸 갖고 이제는 마무리해야 한다”며 “자유한국당이 강력하게 반대하면 법안 처리가 어려워 패스트랙으로 처리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정미 정의당 대표가 선거법 개정을 포함해 개혁입법을 패키지로 묶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하자고 제안한 것을 언급하며 “모든 것을 안 할 수 없는 일이라 민주당과 (한국당을 제외한) 야 3당이 공조해 처리하는 것도 방법이라 생각해 동의했다”고 밝혔다. 또한 “가능한 한 합의처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거의 한계점에 온 것 같다”며 “패스트트랙을 통해 하려 해도 (법안의 정상적 처리는)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이 될 가능성이 높아 불가피하다면 야 3당과 우리 당이 공조해 사법개혁을 비롯해 유치원 3법, 노동 관련 법 등을 공조해 처리하려 한다”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금강산 관광 현물 지급 문제와 관련해 “금강산 관광은 ‘벌크캐시’(대량 현금)가 안 들어가면 제재대상이 아니라 재개하기 쉬운 편이고, 개성공단은 물자가 들어가 조금 더 어려울 것”이라며 “북미회담에서 어느 정도 선까지 합의되느냐에 따라 두 개를 검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문희상 국회의장 및 야당 지도부와 함께 한 미국 방문을 언급하며 “스티븐 비건 미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미국에서도 이 문제(금강산 관광 및 개성공단)에 관해 다각적 검토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며 “회담 성과에 따라 이것도 영향을 많이 받는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김경수 경남지사 재판에 대해 “(1심) 판결문에 허점이 매우 많다고 보고받았고 변호인단을 보강하려 가족과 협의 중”이라며 “20일까지는 보석신청이 어려울 것 같고, 이달 말이나 내달 초쯤 돼야 가능하다고 한다”며 전날 자신이 밝힌 20일 보석신청 입장을 수정했다. 그는 이어 “현역 지사이고 임기가 많이 남아 재판을 진행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진행하는 게 당연한 일”이라며 “재판은 공정히 하되 도지사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합리적이고 타당하다”며 보석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표는 잇달아 터져 나오는 당 소속 의원의 불륜 의혹 등 각종 스캔들에 대해선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당규에 따라 윤리심판원 처리를 하는 것”이라면서도 “공직이란 언제나 어항 속에 산다고 생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항상 지켜보고 있어 스스로 자중자애하는 태도를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며 “이런 문제로 당이 국민들로부터 지탄받지 않도록 호소한다”고 당부했다. 또한 사법농단 연루 법관 탄핵과 관련해선 “명단은 5∼6명 정도로 가려 분석을 거의 끝냈다”며 “국회 일정이 잡히지 않아 아직 공개를 못하고 있는데 준비는 다했다”고 밝혔다.



한편 당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정책협의회 조기 시행을 둘러싼 일각의 비판에 대해선 “원래 2∼3월에 해야 4월에 정부가 예산 편성을 시작해 반영한다”며 “작년에 전당대회가 8월에 끝나 불가피하게 편성된 정부 예산을 갖고 협의를 하다 보니 지역의 요구가 덜 반영됐다”며 내달 중 협의를 종료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 대표는 조기 추가경정예산에 대해선 “올해 초과 세수가 들어올지 검토해야 하는데 그렇게 많을 것 같지는 않다는 전망”이라며 “추경 수요는 많이 있는데 세수 상황을 봐야 되겠다”고만 언급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정책위의장은 “3월 이내에 재정 관련 당정협의를 할 것이고, 현재 집행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토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이 대표는 개각과 관련해 “우리 당에서 거론되는 분들도 있고, 초기 입각한 분 중 돌아오는 분도 있는데 당정 간 긴밀히 협조되도록 대화를 원활히 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 등 청와대 비서진의 민주당 입당에 대해선 “당에 와서 좋은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해 다음 주 초쯤 만나도록 하겠다”며 면담 계획을 공개했다. 4·3 재보선에 대해선 “가능한 한 빠른 절차를 밟아 신속히 후보를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전략공천 배제 및 경선 원칙을 확인했고, 진보 후보 단일화에 대해선 “상대 당 후보가 누가 될지도 모르고 아직 그럴 문제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이 대표는 동남권 신공항 논란에 대해서도 “권고안이 나오면 당정협의를 통해 대응하도록 하겠다”며 “이달 말이나 다음 달 초 결과를 보고 판단하겠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회피했다. 그는 “2월 임시국회가 아직도 소집되지 못하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며 “2월 임시국회는 자동으로 열려야 하는데 (한국당이) 아주 합당하지 않은 조건을 내세워 국회에 응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비판했다.

그 밖에도 이 대표는 한국당 일부 의원들의 5·18 망언에 대해 “한국당이 전당대회 과정에서 5·18을 아주 크게 폄훼하는 발언을 계속하고 있다. 정말로 그러지 않기를 바란다”면서 이들의 윤리위 징계에 대해선 “한국당 내 자정으로 문제를 풀어나가는 게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노진표 인턴기자 jproh93@sedail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