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는 ‘포용국가 사회정책’과 관련한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이 같은 구상을 밝혔다. 박 차관은 “정부는 불평등을 완화하고 국민 삶의 질 개선과 사람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혁신적 포용국가’의 비전을 제시했다”며 “정책 수요자인 사람을 중심으로 피부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목표를 제시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교육부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주도할 ‘혁신인재’ 12만7,000명을 양성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2022년까지 혁신성장 선도 분야에서 석·박사급 인재 8만7,500명과 과학기술·ICT 인재 4만명을 키워 내겠다고 했다. 이를 위해 인공지능(AI), 블록체인, 빅데이터 등 실무 교육과정을 신설하고 이노베이션 아카데미, AI 대학원 등 고급 교육과정을 확대해 혁신인재 양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맞벌이 가구 증가 등으로 수요가 높아진 국가의 돌봄 기능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2022년까지 영·유아 10명 중 4명이 국공립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도록 확충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어린이집 550개소를 늘리기로 했다. 이후 매년 각각 500학급·개소 이상을 확충한다는 구상이다. 정부 노력에 가속을 붙여 취원율 목표를 최소 1년은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의지도 밝혔다. 수요가 높은 직장 어린이집도 지속 확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맞벌이 가정의 초등학생 자녀 8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과 후 돌봄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고교 무상교육은 2021년까지 전면 시행하겠다는 구상이다. 올해 2학기부터 고3을 대상으로 무상교육을 실시한 뒤 2021년 모든 고교생까지 순차적으로 늘려가기로 했다. 박 차관은 “이를 위한 재원확보와 관련해 초중등교육법, 지방교유재정교부금법 등 법을 고쳐야 한다”며 “국회 여야에서 어떤 이견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교육부는 2021년을 확실한 목표로 갖고 있다”고 밝혔다.
실질적 교육격차 완화를 위해 학습부진학생을 지원하는 ‘두드림학교’를 지난해 2,720개에서 2022년 5,000개까지 늘리기로 했다. 교육 관련 핵심 공약 중 하나인 고교학점제는 2022년 직업계고에서 전면 도입하고, 일반고는 부분 도입하는 등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학점은행제와 K-MOOC 등 평생교육 기회도 대폭 늘려 성인 10명 중 4명 이상이 평생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내일배움카드 발급 우대 등 고졸 청년, 중소기업 재직자의 직업훈련 참여 기회도 늘리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