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복지예산에 144조원을 쏟아붓고도 소득양극화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하위 20% 가구의 소득은 17.7% 급감했고 근로소득은 36.8%나 빠졌다. 전체 자영업자의 사업소득도 3년여 만에 마이너스로 돌아섰다. 최저임금 급등과 경기둔화가 불러온 고용참사가 분배쇼크로 이어진 것이다. 통계청은 21일 이 같은 내용의 ‘2018년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 부문) 결과’를 발표했다.
지난해 4·4분기 하위 20%(1분위)의 소득은 123만8,200원으로 전년 대비 17.7% 감소했다. 역대 최대폭이고 4분기 연속 마이너스다. 추가로 △2분위 277만3,000원(-4.8%) △3분위 410만9,800원(1.8%) △4분위 557만2,900원(4.8%) △5분위 932만4,300원(10.4%)이다. 양극화 지표인 소득 5분위 배율(상위 20%/하위 20%)은 5.47배로 4·4분기 통계가 있는 지난 2003년 이후 최악이다. 통계청은 “1·2분위는 소득 감소폭이 확대됐고 5분위는 증가폭이 더 커졌다”고 설명했다.
이는 고용 때문이다. 1분위 가구 취업자 수는 2017년 4·4분기 0.81명에서 지난해 0.64명으로 약 21% 감소했다.
자영업자의 소득도 쪼그라들었다. 자영업자와 실업자 가구의 1분위 소득은 -27.9%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도 3.4% 떨어졌다. 2015년 3·4분기 이후 첫 감소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긴급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밝히며 저소득층 지원정책에 속도를 높이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올 1·4분기 상황이 더 나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조동근 명지대 명예교수는 “양극화가 더 심해진 것은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위 20%의 고용기회가 되레 줄었기 때문”이라며 “일반적으로 4·4분기가 1년 중 5분위 배율이 좋게 나오는 시점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올해 1·4분기는 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세종=김영필·정순구기자 susopa@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