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통계청이 발표한 지난해 4·4분기 가계동향조사(소득부문)는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오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최저임금 인상 등을 통해 저소득층 소득을 늘려 경제 선순환을 일으키겠다는 정책목표와 달리 빈곤층 일자리를 빼앗는 결과를 낳았다. 이는 최악의 빈부 격차로 이어졌다. 부작용을 줄이려고 정부가 재정을 투입해 보조하는 대책을 냈지만 근로자가 일자리를 잃으면서 효과를 내지 못했다.
◇일자리 17만개 날아간 임시직…1분위 근로소득 36.8%↓ 직격탄=1분위(하위 20%)의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123만8,000원이다. 이 가운데 실제로 일을 해 벌어들인 근로소득은 43만원에 그친다. 전년 동기 대비 36.8% 쪼그라든 결과다. 2003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감소 폭이 가장 크다. 2분위 이상의 근로소득이 모두 늘어난 것과 정반대다. 심지어 월평균 소득이 932만4,000원에 이르는 5분위(상위 20%)의 근로소득은 14.2%나 크게 늘었다.
경기둔화와 인건비 상승 영향으로 자영업자들도 직격탄을 맞았다. 이들은 주로 2·3분위에 분포해 있는데 2분위 월평균 소득은 277만3,000원으로 4.8% 줄었다. 사업소득이 18.7%나 급감하며 52만9,000원에 그쳤다. 3분위는 전체 소득이 410만9,000원으로 소폭 1.8% 늘었지만 사업소득은 90만9,000원으로 7%나 줄었다. 1~5분위 전체 가구로 봐도 월평균 사업소득이 91만1,000원으로 3.4% 감소했다. 전체 가구의 사업소득이 줄어든 것은 지난 2015년 3·4분기(-1.6%) 이후 13분기 만에 처음이다. 각종 세금과 연금 등을 뜻하는 비소비지출을 뺀 처분가능소득도 1분위(-19.5%)와 2분위(-5.3%)만 감소했고 중산층 이상인 3~5분위는 모두 늘었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일자리 참사에 있다. 박상영 통계청 복지통계과장은 “한계 일자리를 중심으로 고용시장이 악화한 게 소득분배 악화의 큰 요인으로 작용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지난해 4·4분기 임시직 근로자 취업자 수가 17만명 줄었다. 2013년 2·4분기(-19만5,000명) 이후 가장 많이 감소했다. 그 결과 임시직 근로자 비중이 높은 1분위 가구에서 일하는 가족 구성원 수는 지난해 4·4분기 0.81명에서 올해 0.64명으로 줄었다. 2분위 역시 1.31명에서 1.21명으로 줄었다. 반면 3분위(1.5명→1.56명), 4분위(1.77명→1.79명) , 5분위(2.02명→2.07명)는 모두 늘었다. 10분위로 쪼개면 1분위 중 가구주가 자영업자이거나 무직자인 근로자 외 가구 소득은 51만5,000원으로 31.4% 줄었다. 특히 이들의 근로소득은 62.3%, 사업소득은 56.8% 감소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과 교수는 “최저임금을 급격하게 올리면서 고용시장 취약계층 근로자들이 피해를 봤다”고 말했다.
◇재정 정책도 효과 못 봐…오히려 중산층 혜택=기초연금 인상, 아동수당 지급 등 각종 보조금으로 취약계층 소득을 끌어올려 양극화를 개선하겠다던 정부의 재정정책도 효과가 크지 않았다. 정부는 지난해 9월 소득 하위 70% 노인층에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최대 20만원에서 25만원으로 인상하고 만 0~5세 아이에게 아동수당(1인당 월 10만원)도 주기 시작했다.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급여 가운데 주거급여 수령을 위한 부양의무자 기준도 폐지했다. 그럼에도 분배 개선 효과는 없었다.
지난해 4·4분기 1분위 가구는 공적 이전소득으로 1년 전보다 17.1% 늘어난 44만2,600원이 들어왔지만 전체 소득은 17.7% 줄었다. 일해서 버는 근로·사업소득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공적 이전소득은 각종 연금과 정부 지원금을 의미한다. 2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도 30.7% 늘어난 43만8,500원이었지만 전체 소득은 4.8% 감소했다. 관련 통계 작성을 시작한 2003년 이후 15년 만에 최악을 기록한 균등화 처분가능소득 5분위 배율(5.47)이 그 결과다.
보편적 복지의 맹점도 드러났다. 지난해 3개월 지급하는 데만 7,096억원이 들어간 아동수당은 상대적으로 경제적 사정이 나은 3~4분위 중산층 이상 가구에 혜택이 집중됐다. 박 과장은 “전반적으로 3~4분위 가구에 아동 비중이 높고, 반면 저소득 가구인 1분위는 굉장히 낮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라고 설명했다. 저소득층을 위한 지원이지만 역설적으로 중산층 이상 가구에 가장 많은 혜택이 돌아간 것이다. 일해서 버는 소득만큼 보험료를 붓는 공적연금 수급자가 늘어나면서 5분위 가구의 공적 이전소득도 1년 전보다 52.7% 늘었다. 전체 가구 가운데 가장 높은 증가율이다.
/세종=한재영·정순구·빈난새기자 jyhan@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