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 PSS홀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 기술적 과정과 공간전환’을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김연철 통일연구원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2차 북미정상회담의 핵심 의제로 떠오른 북한 영변 핵시설 폐기 이후의 활용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 21일 제기됐다. 홍민 북한연구실장은 이날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영변 핵시설 폐기와 협력적 위협감소(CTR·Cooperative Threat Reduction)’를 주제로 열린 정책토론회에서 “북미정상회담이 잘 풀릴 경우에 대비해 CTR 같은 비핵화 로드맵을 준비해야 한다”며 “영변 핵단지 폐기 계획 수립부터 중장기적인 공간 전환 프로그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CTR은 비핵화 과정에서 핵·화학·생물무기 및 그 운반 등으로 발생할 수 있는 안보 위협을 줄이기 위해 핵 보유 대상국에 대한 단계적·점진적 경제 보상으로 위협을 감소시키는 국제안보 프로그램을 말한다.
홍 실장은 영변 핵시설을 해체하는 과정에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만큼 폐기 후 공간활용 방안에 대한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안진수 전 원자력통제기술원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영변 핵시설 폐기를 위해서는 우라늄광산, 우라늄 정련시설, 핵연료 생산시설, 원자로, 재처리시설, 우라늄 농축시설, 핵무기 개발시설을 폐기해야 하는데 독일 카를스루에에 있는 재처리시설 해체에만 16억달러(약 1조8,000억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됐다.
안 전 연구원은 “비핵화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우리나라의 활발한 참여가 바람직하나 비용 부담 측면에서 참여도가 높다는 것은 높은 비용을 부담한다는 의미”라며 “핵 비확산 관점에서 국제적 협의체를 구성해 비용을 분담하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최근 일각에서 제기된 영변 핵시설 폐기 무용론에 반박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최근 미국 조야에서는 영변 핵시설 외의 비밀 농축시설에서 북한이 플루토늄과 고농축우라늄 같은 핵물질을 지속해서 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홍 실장은 “핵무기를 만드는 전체 공정에서 ‘핵 물질 생산’이 차지하는 비중은 90%에 달한다”면서 “북한의 핵 물질을 만드는 가장 핵심적 원천이 영변이라는 점에서 영변 폐기는 매우 중요한 사안”이라고 영변 핵시설 폐기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