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성폭력·경찰과 유착 의혹이 제기된 서울 강남의 유명 클럽 ‘버닝썬’ 논란이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튄 가운데 민갑룡 경찰청장이 “수사권이 조정되면 (버닝썬 논란과 같은) 문제들이 철저하게 통제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청장은 25일 서울 경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지금은 검찰과 경찰이 서로 수사하면서 모호하게 한다”며 “(수사권이 조정되면) 경찰이 자기 책임감을 갖고 일하게 되고 경찰의 일에 대해 검찰의 통제가 철저하게 이뤄지게 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권 조정이란 경찰이 사건의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을 갖고 검찰의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는 것을 말한다.
앞서 버닝썬 논란은 지난해 11월 남성 김모씨와 클럽 직원 간 폭행 사건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김씨는 클럽 측과 경찰이 유착해 피해자인 자신을 오히려 가해자로 몰았다고 주장했다. 수사 과정에서 지난해 8월 미성년자가 클럽에 출입해 주류를 구매한 사건을 무마하기 위해 전직 경찰관 강모씨가 강남서 현직 수사관들에게 금품을 건넨 정황도 포착됐다.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의 공무집행에 대한 국민들의 불신감이 커지고 검경 수사권 조정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민 청장은 “검경 각자가 역할에 충실하게 돼 여러 가지 문제를 미리 철저하게 걸러내고 결국 국민에게 더 적법하고 타당한 사법 서비스를 제공하는 체제를 갖추게 된다”고 덧붙였다.
버닝썬과 경찰 간 유착 고리로 지목된 전직 경찰관 강모 씨의 구속영장이 검찰 단계에서 기각된 것과 관련해 “조사 중에 긴급체포를 해야 하는 상황이고 체포시한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다”며 “경찰로서는 수사하는 입장에서는 단서가 나왔으니까 신병을 확보해서 계속 수사를 하고자 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로서는 더 증거를 가지고 인신구속을 신중히 해야 하고 짧은 시간에 기소해야 하니 유의미한 증거를 더 충분히 찾아달라는 요구라고 본다”고 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애초 조사하는 과정에 ‘지시를 받고 돈을 받고 배포를 했다’는 진술이 나와서 긴급체포를 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