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서울경제DB한국유치원총연합회가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25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는 기존 입장을 되풀이했다. 교육부와 한유총이 한 치도 물러서지 않고 팽팽하게 맞서면서 ‘강(强) 대 강’ 국면도 장기화될 전망이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한유총 집회와 같이 에듀파인 자체를 거부하는 건 국민의사에도 반하고 교육자 본분으로서도 지키지 않겠다는 것”이라며 “관계기관과 협력해서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오는 1일부터 개정 시행하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시행령도 언급했다. 유 부총리는 “사립유치원이 국민 신뢰도 회복하고 유아교육 질도 높일 수 있도록 개정안을 3월 1일에 공포한다”며 “200인 이상 유치원부터 실시하되 일부 자발적으로 하겠다는 곳도 있어 각 시도교육청에서 1:1 맞춤식으로 전폭 지원하고자 한다”고 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 에듀파인 의무 사용 및 무단폐원 금지를 골자로 한 시행령 개정안을 이날 공포했다. 내달 1일부터 개정안이 시행되면 원아 200명 이상인 유치원 581곳과 희망유치원 및 공영형 유치원 123곳 총 704곳이 에듀파인 시스템을 도입하게 된다.
유 부총리는 한유총이 요구해 온 수익보전에 대해서는 “(유치원이) 유아학교인데도 그간 상업적으로 이용한 일부 사립유치원들이 문제”라며 단호하게 반대의사를 밝혔다. 유치원이 비영리 교육기관인데도 일부 유치원들이 수익을 보전해 달라는 건 설립취지에 안 맞는다는 취지다. 그는 “지금도 사립유치원을 폐원하면 자기 소유로 토지를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유치원 설립자의 수익보전을 정부가 해결해주는 건 제도 개선 취지와 안 맞다”고 했다.
“우리와 소통하지 않는다”는 한유총 측 불만에 대해선 “교육부 실무자들이 한유총을 계속 만나고 있다”면서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앞세워 소통하자는 한유총 일부 관계자들의 주장은 진정성이 없다”고 일갈했다. 유 부총리는 “전국사립유치원협회(전사협)과 한국사립유치원협회(한사협)을 비롯해 소규모 유치원의 자발적 에듀파인 참여가 이어지고 있는데 아마도 점점 숫자도 확대되고 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했다.
다만 한유총이 현행 교육부 지침에 계속 반대하며 버틸 경우 어떻게 대응할 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유 부총리는 “현행 정책에 불응해 유치원을 폐원하려는 관계자들에게 퇴로를 열어줄 생각이 있냐”는 질문에 “매입형 유치원이든 공영형 유치원이든 각 시도교육청이 상황에 맞게 알아서 하고 있고 교육부는 따로 나설 계획이 없다”고 했다.
유치원 관계자들과 정부 간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는 만큼 갈등도 쉬이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는 1980년대부터 베이비붐 세대를 수용할 목적으로 30여 년 간 민간인에게 유치원 설립과 운영을 맡겨왔다가 비리 유치원 사태가 불거지자 뒤늦게 유치원을 ‘유아학교’라 명명하고 회계부정을 단속했다. 유치원을 ‘사유재산’으로 인식하고 이윤 목적으로 운영한 사립유치원 관계자들이 반발하고 나선 이유다. 이날도 국회 앞 집회를 연 한유총 관계자들은 “개인 재산이 투입된 사립유치원의 사유재산권을 보장해 달라”며 △에듀파인 사용 반대 △폐원 규정 개정안 반대 △행정처분 세부기준 개정안 반대를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