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금강과 영산강 보 처리방안은 객관적 근거 등을 토대로 한 친수활동(물과 친화성을 갖는 활동) 및 홍수조절 등의 경제성을 평가해 제시했다”고 밝혔다. 앞서 환경부는 “경제성 분석은 보 유지(관리수위유지)에서 보 해체로 바뀔 때 추가 발생하는 비용·편익·불편익을 추정하여 비교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강과 영산강의 3개 보를 해체해야 한다는 기획위의 결정을 옹호한 것이다.
하지만 보의 수문을 완전 개방하는 방법과 보를 아예 해체하는 방안의 효과 차이가 입증되지 않았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완전 해체가 결정된 영산강 죽산보와 부분 해체하기로 한 금강 공주보의 경우 보 수문을 전면 개방하면 전체의 100%, 86.9%가 열린다. 죽산보는 184m 길이의 보 전체가 가동보(하천 수위를 조절할 수 있는 구조물)고, 공주보 역시 274m 중 238m를 개방할 수 있다. 두 보는 가동보 비중이 크기 때문에 해체하더라도 기반부(보 밑의 기초 건축물)를 없애는 것 외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기획위의 발표 내용에 보 기반부가 강 수질에 얼마나 큰 영향을 주는지 알 수 있는 자료도 없다. 기획위 관계자는 “기반부가 수질생태 부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실측을 해 봐야 알 수 있다”며 “아직 정량화된 자료는 없다”고 말했다.
보 개방의 수질 개선 효과도 근거가 명확하지 않다. 기획위 스스로 죽산보는 보 개방 이후 수질이 더 악화했다고 밝혔고 수질이 좋아졌다던 영산강 승천보 역시 분석 결과를 놓고 박석순(전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장) 이화여대 환경공학과 교수 등 일부 전문가의 반발을 불렀다. 금강·영산강에 이어 연내 보 처리 방안이 결정될 한강 신곡수중보는 최근 완전 개방 실험을 아예 중단했다. 수질 개선보다 한강 수위가 낮아짐으로써 발생할 용수 취수 부족, 선박 운항, 시설물 관리 등의 악영향이 더 크다는 판단을 내렸다. 농업 용수 확보 관련 논란도 커지고 있다. 환경부는 예비비 신청을 해서라도 보 처리 이전에 물 이용 대책을 완성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세부적인 대책 내용까지 내놓지는 못했다.
/세종=정순구기자 soon9@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