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개최하고 이런 내용을 담은 ‘2019년 정부 혁신 종합 추진계획’을 확정했다.
추진계획은 △정부 운영기반 혁신 △협업 강화 △공공구매조달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참여를 통한 사회·지역 문제 해결 기반 구축 △데이터 과학에 입각한 정책 결정 △공공서비스 사각지대 해소 등을 6대 역점 분야로 선정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전문역량이 뛰어난 ‘고수(高手) 공무원’을 양성하기로 했다.
감사 부문에 ‘사전 컨설팅 감사 제도’를 활성화해 사전 컨설팅의 의견을 따라 업무를 처리했다가 징계받을 사안이 발생하면 책임을 면해주기로 하는 등 일선 공무원의 적극적 행정을 독려한다.
부처 간 정책 협력이나 조율이 필요한 분야에는 인력을 상호 파견하는 ‘협업정원제’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고 협업 주관기관과 조력 기관에 인센티브를 준다.
연 123조원 규모인 공공구매조달은 일정 부분을 혁신제품을 시범 구매하는 데 배정해 혁신제품의 시장 진입을 지원한다.
주민자치회, 지역혁신포럼 등 주민이 지역 문제 해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은 넓힌다.
공공데이터의 데이터베이스(DB)화, 공공데이터 표준화 등으로 데이터 과학을 정책 결정에 도입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또 아동, 학교 밖 청소년, 독거노인, 위기 가구, 장애인 등을 올해 공공서비스 중점 개선 분야로 선정해 정책 사각지대 해소에 나설 계획이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정부는 주기적으로 혁신 추진 실적을 점검해 올해 안에 확실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관리할 방침”이라며 “공무원이 민생 현장의 어려운 곳을 살피는 현장 감수성을 높여 적극적인 공직사회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