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한명숙 제외’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 막기 위해” 해석, 모범 고령 수형자 ‘사면’

특별사면에 이석기 한명숙이 제외됐다.

정부가 3·1절 100주년을 앞둔 26일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반대집회 관련자 등 시국사건 처벌자 107명을 포함해 총 4천여 명을 상대로 특별사면을 단행해 이목이 쏠리고 있다.

26일 정부가 발표한 3·1절 특별사면 명단에는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 한명숙 전 국무총리, 이광재 전 강원도지사 등 사면 여부를 두고 관심을 모았던 정치인들이 모두 제외됐다.

또한, 경제인 역시 전면 배제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사면을 둘러싼 불필요한 정치적 논쟁으로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수립 100주년을 맞아 단행되는 특사라는 상징성과 취지가 퇴색되는 것을 막기 위한 결정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날 사면 대상에는 중증 질병으로 형 집행이 중지되거나 정상적인 수형생활이 곤란한 환자 10명과 70세 이상 고령자 중 재범 위험성이 낮은 모범 수형자 4명 등 특별한 배려가 필요한 수형자도 일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정부는 “이번 사면을 통해 교화된 형사범들이 다시 생업에 정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고 사회적 갈등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민생 안정 및 사회통합의 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이야기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