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지난 2017년 매출과 영업이익 모두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7.3%의 최저임금 인상률이 반영된 2017년의 경영상황이 예상보다 나쁜 것으로 집계된 만큼 최저임금 16.4%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이후 상황은 더욱 나빠질 것이 확실시된다. 전문가들은 최저임금이 본격적으로 오르기도 전인 2017년에 소상공인의 경영실적이 악화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이 ‘불난 집에 부채질을 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입을 모은다.중소벤처기업부는 26일 ‘2018년 전국 소상공인 실태조사 시험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오는 8~9월 중기부가 통계청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본조사에 앞서 시행한 예비조사로 지난해 9월 초 전국 9,546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이번 실태조사에 따르면 2017년 매출액이 전년 대비 감소한 업체는 전체의 70.9%에 이르렀다. 매출액이 오른 곳은 전체의 15.5%에 불과했다. 매출 감소 요인은 상권 쇠퇴(46.2%), 경쟁업체 출현(24.3%) 등의 순으로 꼽혔다. 내수경기 악화와 시장 과밀화가 매출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감소했다고 답한 곳은 72.1%에 달했다. 수익성이 줄어든 이유로는 매출 감소(88.3%)가 가장 많이 꼽혔으며 원재료비·전기료 등 비용 상승(7.1%), 인건비 상승(2.1%)이 그 뒤를 이었다. 영업이익이 올랐다고 답한 곳은 전체의 14.3%에 불과했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지난해부터 최저임금이 30% 가까이 올랐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소상공인의 경영환경 악화가 확실시된다는 점이다. 김용진 서강대 경영학과 교수는 “최저임금 인상률이 7.3% 수준인 2017년에 소상공인의 70%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줄었다면 두자릿수 최저임금 인상의 직격탄을 맞은 지난해 이후 소상공인의 수익성은 더욱 나빠졌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