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제공=연합뉴스정부는 보험약관을 작성하는 것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에 소비자가 참여하도록 해 소비자 관점으로 보험약관을 개선하기로 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보험개발원에서 열린 ‘소비자 눈높이에 맞춘 보험약관 마련을 위한 간담회’에서 “보험 약관 작성부터 검증, 평가까지 전 과정을 소비자 관점 위주로 바꿔서 일반 소비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약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보험회사 사장을 지낸 저도 제 보험계약 약관을 끝까지 읽어보지 못했다”며 “약관 분량이 많고 내용이 너무 어려워 일반 소비자가 읽고 무슨 내용인지 알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금융위는 금융감독원, 보험협회, 보험개발원, 소비자단체 등이 참여하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하며 약관을 쉬운 용어로 바꾸는 데 나선다. 이와 함께 소비자가 직접 보험협회 내에 있는 보험상품 협의 기구에 참여하도록 하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에 소비자의 참여 비중을 대폭 늘리기로 했다. 소비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보험약관 사례는 직접 보험협회 홈페이지 게시판에 등록하는 방안도 고려한다. 아울러 보험약관을 간편하게 검색·확인할 수 있도록 보험회사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에 서비스를 갖추고, 어려운 약관은 실시간 채팅이나 챗봇 등으로 바로 묻고 답을 얻는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보험약관의 중요성을 소비자에게 홍보하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금융당국은 보험약관 개정이 진행되는 상황을 지속해서 점검할 예정이다.
최 위원장은 “보험사가 약관을 어렵게 만드는 이유가 보험은 비싸고 복잡하게 만들어 팔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해서인지 문제를 제기해 본다”고 했다. 이어 그는 “소비자가 이해할 수 없는 약관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간담회에서 논의되는 다양한 아이디어는 소비자 보호 측면에서 충실히 검토해 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보험약관 제도개선 TF를 중심으로 보험약관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진행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한다는 방침이다. /박원희 인턴기자 whatamove@sedaily.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