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의 어르신 공로수당에 대한 ‘현금 복지’ 지적은 지난해 구의회의 정책 심사에서 똑같이 나온 것으로 확인됐다. 그럼에도 중구가 어르신 공로수당을 강행할 수 있었던 것은 민주당 소속 구청장과 민주당 과반의 구의회가 힘을 합친 결과로 분석된다. 의회의 견제 기능이 사실상 마비됐다는 지적이다.
이화묵 중구의회 부의장(자유한국당)은 26일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지난해 정례회 때 공로수당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승인이 나지도 않았고 조례도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구가 예산을 편성한 것은 절차적 하자라고 지적했다”고 말했다. ‘공로수당’은 65세 이상 기초생활 수급자와 기초연금 대상자에게 매월 10만원을 지역화폐 형식으로 지급하는 정책이다. 올해 예산은 156억원이며 모두 중구 예산으로만 집행된다.
실제로 최근 지적되고 있는 ‘현금 복지’ 논란은 지난해 정례회에서 대부분 지적된 문제였다. 이 부의장이 지난해 12월14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절차적 하자’에 대해 질의하자 김창수 중구 사회복지과장은 “복지부에서는 거의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답해 의원들의 질타를 받았다. 현금 복지와 재정 건전성 문제도 이미 지적됐다. 이 의원은 예결특위에서 “공로수당을 하다 보니까 정말 필요한 예산들이 다 깎이고 선심성으로 복지예산으로 다 몰아가는 부분이 문제”라며 “정말 어르신들에게 무엇이 필요한 건지 알아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냐”고 말했다. 지난해 12월3일 중구 제1차 복지·건설 위원회에서 고문식 위원장(자유한국당)은 어르신 인구의 증가로 관련 예산이 늘어날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다. 실제로 당시 검토보고에서 관련 예산은 오는 2023년 182억원으로 증가할 것으로 추산됐다. 이 외에도 중구가 공로수당 정책을 시작하면 서울시 전체로 논란이 퍼질 것이라는 우려 역시 지난해 정례회 기간 제기됐다.
이러한 논란에도 공로수당 정책이 강행된 데 대해 이 부의장은 “한국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런 문제를 제기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이 밀어붙여서 통과됐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구의회는 총 의석 9석 중 민주당이 5석을 차지하고 있다.
문제는 이와 같은 ‘현금복지 프리패스’가 서울시 및 다른 지자체에서도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데 있다. 현재 서울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당적이 같은 민주당 의원들이 전체 110석 중 102석을 차지하고 있다. 서울시 자치구 25개 중에서도 민주당 구청장·민주당 구의회 과반의석인 곳이 21개에 달한다. 실제로 특수근로자·소상공인이 입원 치료를 받을 때 서울시 생활임금(2019년 기준 1일 8만1,184원)을 주는 ‘서울형 유급병가’ 정책 역시 지난해 정례회 기간 “조례도 없는 상황에서 예산을 먼저 편성했다” “복지부 사보위 승인이 안 났다” “산재보험의 영역을 왜 지자체가 침범하느냐”는 비판이 제기됐지만 결국 통과됐다. 현재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총 11석 중 김소양 의원(자유한국당·비례)을 제외한 전원이 민주당 소속이다. 김 의원은 “현재 지방의회는 여당이 장악하고 있어 여당 소속 자치단체장들의 복지 포퓰리즘 정책에 대한 견제기능 자체가 마비된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논란이 커지자 중구 관계자는 공로수당 지급 대상, 방식, 사용처 등을 놓고 복지부와 재협의하겠다고 이날 밝혔다. 복지부는 공로수당 대상이 기초연금 수급자와 겹치고 월 10만원을 기초연금 외에 자치구가 추가 지급하는 데 유사·중복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정부는 기초연금 국고보조금 중 10%를 삭감하는 방식으로 제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