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소상공인 협동조합을 돕기 위해 자금 지원과 인프라 구축에 나선다. 협동조합을 통해 소상공인이 뭉치게 해 마케팅·제품개발 등에서 ‘규모의 경제’를 도모할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초점을 맞췄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상공인의 자생력을 높이기 위한 ‘2019년 소상공인 협업 활성화 사업 계획’을 29일 발표했다. 중기부는 크게 △공동사업 지원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협업아카데미 확대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공동사업은 소상공인 협동조합에 필요한 장비·마케팅·브랜드·기술개발을 뒷받침하는 것으로, 조합의 규모·역량에 따라 일반형 조합은 최대 2억원, 선도·체인형 조합은 최대 5억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협동조합’ 요건을 맞출 수 있는 소상공인 구성 비율을 60·80%에서 50%로 낮춰 좀 더 규모가 큰 자영업자도 참여할 수 있게 했다. 이를 통해 규모의 경제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거라 중기부는 설명했다.
또한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 융자 한도를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했다. 올해 중기부 예산에선 소상공인 협동조합 전용 정책자금이 100억원 별도 편성된 바 있다. 아울러 소셜커머스나 TV 광고, 박람회 등 다양한 온·오프라인 판로를 활용해 협동조합의 매출도 높일 계획이다. 이와 더불어 협업 아카데미 설치 지역을 기존 6곳에서 8곳으로 늘려 소상공인 협동조합 설립·경영에 필요한 교육·컨설팅·네트워킹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중기부가 이처럼 소상공인 협동조합 사업을 구체화한 것은 협동조합이 대·중소기업 대비 자금·인력 동원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소상공인에게 규모의 경제를 이룰 계기를 마련해준다는 판단 때문이다. 프랑스 상업 협동조합인 르끌레르(Leclere), 독일 소매 협동조합 레베(Rewe) 등이 소상공인 협동조합 성공사례로 꼽힌다. 김형영 중기부 소상공인정책관은 “협동조합은 유럽 사례처럼 조합원 간의 위험을 분담하고 이익을 함께 나누며 어려운 경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