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연합뉴스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은 북한이 영변 핵시설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라는 보상을 충분히 받을 만하다면서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했다.
문 특보는 26일(현지시간) 미 워싱턴DC 한미경제연구소에서 캐서린 스티븐스 전 주한미국대사와 가진 좌담회와 이어진 특파원 간담회에서 “(북한이) 영변을 영구 폐기한다면 (부분적 제재완화는) 주고도 남는다”면서 “불가역적 단계로 가는 첫 스텝이 되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문 특보는 남북경협에 대한 제재를 면제하는 것에 대해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며 이를 위해 유엔 차원에서 제재 완화를 위한 새 결의안을 마련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노력을 해봐야 된다. 지금 가장 현실적인 옵션”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가령 북에서 영변 영구 폐기 같은 과감한 결단을 내렸다고 하면 우리 입장에서는 개성공단, 금강산 관광 (재개는) 해줄 수 있는 거 아니냐, 그럼 결국 유엔 안보리에서 별도의 제재완화 결의안을 통해서 해주든지, 제재 위원회에서 예외규정을 만들어주든지, 구체적 논의는 외교부가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
그는 “전반적 제재 완화는 힘들 것 같고 부분적 완화가 있을 것이고 제재 해제의 범위가 상당히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라고 내다보면서 “그간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특별대표와 김혁철 북한 국무위원회 대미특별대표가 상당히 얘기를 했기 때문에 어젠다는 상당히 공감이 이뤄졌고, 어느 정도냐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니까 아마 (정상회담에서는) 그걸 보는 거 아닌가 생각된다”고 강조했다.
문 특보는 개성공단의 경우 북한으로의 대량현금유입 문제가 있지만 북한 노동자들에게 임금을 직접 주는 방식이나 한국의 은행에 북한용 에스크로 계정을 만들어 북한이 원자재나 소비재를 한국에서 살 때 이용하게 함으로써 대북 현금 유입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제언했다.
금강산 관광과 관련해서는 유엔 결의안의 문제라기보다 한국 정부의 결정이라며 만약 개인이 금강산관광사업을 해온 현대아산을 통하지 않고 금강산 관광을 한다면 대량현금유입이 아니어서 유엔 제재 위반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그는 한미관계 약화를 막기 위해 한국 정부가 이러한 조치들은 취하지 않았으며 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일정한 진전이 이뤄진다면 그렇게 하지 않을 이유가 없고 미국 정부도 반대하지 않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한국 정부가 이러한 접근에 극도로 신중한 입장이며 이런 것들이 생각해볼 수 있는 것들이라고 덧붙였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2차 정상회담 전망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 거라고 본다”며 “북미정상회담은 다른 정상회담과 참 차이가 있어서 결국 두 정상이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니까 선언문은 28일 오전 정도 돼야 윤곽이 잡힐 것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김 위원장이 풍계리, 동창리, 영변과 같은 폐기를 약속했고 그러면 영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건데 나는 김 위원장이 구체적으로 (조치를) 내놓을 거라 본다”면서 “그렇지 않으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떻게 의회와 전문가와 언론을 설득하겠나”라고 되물었다.
문 특보는 “동결만으로는 안 되고 더 나아가서 감축과 해체가 구체적으로 이뤄져야만 미국서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어떻든 간에 검증 가능한 해체 쪽으로 가지 않으면 미국 측에서 북한에 큰 선물을 주기 어렵지 않겠느냐”며 북한의 구체적 해체 노력도 촉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