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국회·정당·정책

"신한반도체제" "완전한 비핵화" 엇갈린 정치권

민주, 보수 야당 태도 변화 촉구

한국 "핵-미사일 폐기 합의해야"

바른미래 "스몰딜 아닌 빅딜돼야"

민주평화, 개성공단 재개 결의문

2차 북미정상회담 첫날인 27일 정치권의 반응은 우려와 기대가 엇갈렸다.

김정재 자유한국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대북제재 완화와 체제 보장, 경제협력 등 모든 ‘당근’의 전제는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며 “핵시설과 핵연료가 제거되는 빅딜이 될 수 있을지 기대 반, 우려 반”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북미 정상은 북한 전역의 플루토늄과 우라늄 등 연료는 물론, 핵시설과 미사일 폐기에 합의하고 투명한 검증과 구체적인 로드맵을 작성해야 한다”며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조치가 없는 종전선언은 ‘안보 무장해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견지했다.


바른미래당은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과 이정표가 나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손학규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회담에 대해 많은 사람이 영변·동창리·풍계리의 핵미사일 폐기와 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종전선언을 갖고 ‘스몰딜’을 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며 “이번 회담으로 북한 핵을 완전히 폐기하고 미국은 평화체제 구축과 대북제재 해제, 경협을 보장하는 빅딜을 성사시켜 동북아 새 시대를 여는 역사적 사건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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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신(新)한반도체제’가 시작될 것이라며 회담 자체에 의미 부여를 했다. 이해찬 민주당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오늘은 한반도의 진로를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날이 될 것 같다”며 “이번 회담 결과에 한반도에 사는 8,000만 한민족의 생존이 걸려 있다”고 강조했다. 홍영표 원내대표도 “한반도평화의 새 시대를 열 역사적 만남이 드디어 오늘 열린다”면서 “하노이선언은 한반도평화 시대의 개막을 알리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민주당은 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남북 경협 사업이 구체화할 것이라며 한국당 등 보수 야당의 자세 변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홍 원내대표는 “남북회담은 위장평화쇼, 종전선언은 평화착시 현상이라는 폄훼 주장은 더는 국민의 지지를 못 받을 것”이라며 “한국당은 보수진영의 논리를 넘어 한반도평화를 앞당기기 위한 선의의 경쟁에 나서라”고 압박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여야가 2차 북미회담과 관련 공동성명을 채택한 당일 한국당은 남북협력기금을 사용할 때 국회 의결을 거치도록 하는 법 개정안을 냈다”며 “기금 사용의 발목을 잡는 것은 한반도평화프로세스 자체를 발목 잡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평화당은 이날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공단 재개를 촉구하는 공동결의문을 채택했다. 결의문에는 정부가 개성공단에 대한 유엔 제재 결의사항의 예외조항을 적극 활용해 제재 면제를 힘 있게 추진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하정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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